법률뉴스

제주지방경찰청 "음란행위 영상에 남성 1명뿐"
김수창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이 19일 CCTV 영상에 남성 1명만 촬영되어 있다고 백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피의자 ...     경찰 | 2014.08.20
동물보호단체 대표 비하한 일베회원에 70만원 배상판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회원에게 7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     법원 | 2014.08.20
조합 간부의 횡령은 조합의 행위, 울산시에 사업비 반환해야
울산시가 택시브랜드사업을 위해 택시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이 부당하게 쓰였다며 일부를 반환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울산시가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 ...     법원 | 2014.08.20
가수 비, 세입자 명예훼손 현수막에 이례적 재판출석
가수 비(본명 정지훈)씨가 자신을 비방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모 씨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비는 이날 오전 전 서울중앙 ...     법원 | 2014.08.20
세월호 승무원 검찰 공소장 변경될까?
세월호 승무원 일부가 목포해경 123정에 의해 구조된 뒤 승객구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     법원 | 2014.08.20
서병수 부산시장 위해 금품제공한 전직 보좌관 구속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방선거와 관련, 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모(61)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     사회 | 2014.08.19
신임 검사들의 출신 학부·로스쿨 통계는 정보공개대상
변호사시험을 통해 신규임용된 신임 검사들의 출신 대학 및 학부와 로스쿨 통계는 일반에 공개될 정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 ...     검찰 | 2014.08.19
변호사 10명중 9명 "전관예우 존재한다"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설 ...     사회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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