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길환영 전 KBS 사장, 朴 대통령 상대 소송제기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길 전 사장은 지난 7일 대통령의 해임 조치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 ...     법원 | 2014.08.22
장난감총 들고 경찰서 진입시도한 40대 구속영장
경찰이 장난감총을 들고 경찰서에 진입을 시도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 아무개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께 모의 권총을 들고 창원시 진해 ...     사회 | 2014.08.22
진명여고 재학생 고소 SNS에"학교가 붕괴되고 있다" 글
서울 진명여고가 재학생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진명여고는 지난 5월 말 '진명여고가 붕괴되고 있어요'라는 글 ...     사회 | 2014.08.22
박근혜 제부 "애국지사 변희재 구속영장 철회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씨는 변희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형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판사에 대해 "사법만행이고 사법독재"라고 주장하며 힐난했다. & ...     법원 | 2014.08.21
회삿돈 횡령 혐의 전 제주일보 회장 징역4년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20일 1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대성 전 제주일보사 회장(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     법원 | 2014.08.21
남경필 아들 가혹행위 사건 상급기관서 보강수사
육군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상병에 대한 관할권을 6사단에서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했다고 20일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     사회 | 2014.08.21
법원 "밤12시 이전 시위 무죄, 단 피고인 항소안해 벌금형&
자정 이전 시위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선 법원이 밤 12시 전의 시위 참여 행위에 대해 잇따라 무죄라고 판결했다.   20일 서울중앙 ...     법원 | 2014.08.21
경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당일 행적제출 요구
경찰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의 음란 행위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제주지검장에 당일 행적 제출을 요구했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 ...     사회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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