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法 "휴대폰 절도 고교생 퇴학 무효"
법원이 휴대전화를 훔쳐 팔았다가 퇴학당한 고등학생의 퇴학을 무효화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A(16)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 ...     법원 | 2014.08.16
法 "남편이 바람폈다" 메일로 회사에 폭로한 부인 벌금
남편이 회사 직원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며 단체메일로 회사직원들에게 폭로한 부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명예 ...     법원 | 2014.08.16
"군자역 폭파하겠다" 장난전화 20대 구속..
지난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를 들르기 직전, 인근 지하철역을 폭파하겠다고 112에 신고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협박 전화에 성 ...     사회 | 2014.08.16
제주지검장, 공공장소서 음란행위 경찰에 현행범 체포
검사장급 검찰 간부인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나는 일이 벌어졌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수 ...     사회 | 2014.08.16
법원 상습복무이탈한 공익근무요원에 실형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근무지 이탈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소집된 이후 무단결근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     법원 | 2014.08.15
청해진 해운 박한식... "유병언이 실제 사장"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가 법정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진)에게 사표를 제출하려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4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임정엽 ...     법원 | 2014.08.15
檢, 권선택 대전시장 SNS 불법선거운동혐의 홍보업체 간부 체포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맡았던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     검찰 | 2014.08.15
음독자살 경찰관 유서 "승진하려면 돈 거래는 필수"
불공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오다 14일 오후 음독자살한 광주지방 경찰청 소속 A경감이 "경찰 승진시 돈 거래는 필수"라는 유서를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A ...     사회 |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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