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가정폭력 지난해 1만6785건 올해는 1만7천건...
가정폭력 중 아내 학대가 1위를 차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2014년 8월 2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가 ...     사회 | 2014.08.24
법원, KT 해킹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지급 판결
KT가 해킹 피해자 2만 8,718명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해킹 피해자 2만 8,718명이 KT를 상대 ...     법원 | 2014.08.23
법원 "이단해제 비판은 종교자유의 영역" 한기총 패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한기총의 이단 해제를 비판한 신학대 교수 170명과 목회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 ...     법원 | 2014.08.23
김수창 前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인정, 치료받겠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측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지검장이 수사결과를 인정하고 향후 사법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지검장이 전문가와 ...     사회 | 2014.08.23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 벌금 15억 추가납부
일당 5억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15억원을 추가 납부했다.   2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이 미납 벌금액 ...     검찰 | 2014.08.23
청해진 해운 "이준석이 세월호의 원래 선장"
청해진해운 직원이 세월호의 원래 선장은 이준석이었다는 증언을 했다.   청해진해운 해무팀 직원 홍모씨(43)는 22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     법원 | 2014.08.23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함께 재판 ...     법원 | 2014.08.22
변희재, 김미화에게 13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방송인 김미화씨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46부(재판장 강주헌 판사)는 21일 열린 선고공판 ...     법원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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