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성공못한 세무사가 받아간 성공보수 3억원 반환해야
세무조사 성공보수로 3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고 세무당국에 불성실한 신고를 해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했던 세무사가 성공보수를 돌려주게 됐 ...     법원 | 2014.09.07
사무장이 소송사기 벌였다면 로펌도 배상책임
로펌 사무장이 돈을 받고도 소송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본인 뿐 아니라 로펌도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 ...     법원 | 2014.09.06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조선일보 기자 조사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산케이 신문 기자가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기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     검찰 | 2014.09.06
검찰, 방탄국회 우회적 비판 '청렴의무' 언급
검찰이 비리의혹으로 구속된 여야의원 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청렴의무'를 언급했다.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국회의원에게 ...     검찰 | 2014.09.06
헌재,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규정 합헌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국 GM과 삼화고속이 낸 ...     헌재 | 2014.09.06
"18대 대선은 무효" 주장한 출판물 저자 징역4년 구형
검찰이 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하게 치뤄졌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친 '부정선거백서'의 저자들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 ...     법원 | 2014.09.06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벌금 구형에도 징역형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을 명예훼손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형이 아 ...     법원 | 2014.09.05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탈세혐의 또 고발당해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논란거리를 제공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고발당했다.   4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소득세 등 13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     사회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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