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남경필 "아들 군에서 맞지는 않는지" 기고문 논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강원도 중부전선 가혹행위 가해자로 입건된 가운데 남 지사가 자신의 아들이 "맞지는 않는지 걱정된다"는 식의 기고문을 일간지에 게재해 논란 ...     사회 | 2014.08.18
야간집회시위 관련 재판 317건 일제히 재개
야간집회시위 관련 재판이 일제히 재개됐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밤 12시 이전 야간시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결정과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서울중앙지 ...     법원 | 2014.08.18
자폐 장애인 여성 술 먹여 유사성행위..징역 8년
자폐성 1급 장애인인 20대 여성에게 술을 먹여 유사 성행위를 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1급 자폐성 장애인 여성에게 술을 먹여 만취하게 ...     법원 | 2014.08.17
반쪽짜리’ 헌법불합치 판결 논란, 그 이유가 기가막혀…
  재외선거 투표제도가 해외동포사회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채 반쪽짜리 선거 시스템으로 애초부터 유권자등록 제도에서부터 미비점으로 남아 ‘법만 있고 실 ...     헌재 | 2014.08.17
부천C교회 'Y목사', 법의 심판대 선다
신도들로부터 교회헌금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던 부천C교회 Y목사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불구속 공판)돼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 ...     사회 | 2014.08.17
강용석, '성희롱 발언' 징역 2년 구형... 29일 선고
검찰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     법원 | 2014.08.17
가짜공장등록증 발급댓가 수천만원 받아
성남중원경찰서는 가짜공장등록증 발급댓가로 4,500여만원을 수수한 성남산업관리공단 전 총무계장 A씨(43세, 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탁댓가로 금품을 제공한 부 ...     사회 | 2014.08.17
김미화 "변희재, 구속소식에 이어 판결문 기대하라"
▲     © 이계덕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개그우먼 김미화씨가 트위터를 통해 오는 21일 "변희재씨 관 ...     법원 | 20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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