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대물변제약정 어겨도 배임죄 적용 못해"
돈을 못 갚으면 부동산을 대신 주기로 해놓고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치운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     법원 | 2014.08.25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 성추행한 행정실장 벌금형
회식자리에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성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 ...     법원 | 2014.08.25
음란행위 前 제주지검장 수사 제주지검에 송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혐의가 김 전 지검장이 기관의 장으로 있던 제주지검에 송치됐다.   제주지검에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한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 ...     사회 | 2014.08.25
'대법관'후보자 지명 첫 번째 조건 무엇인가 봤더니!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25일) 실시되는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지명이 사시 합격순서대로 뽑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200 ...     법원 | 2014.08.25
PDA 보고후 출근중 사고당하면 '산재인정'
PDA(개인휴대정보단말기)로 출근 보고를 한 후 업무 시작을 위해 장소를 옮기다 사고가 났더라도 '업무 중 사고'로 산업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 ...     법원 | 2014.08.24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 "법관은 외부인사와 사적만남도 조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 제9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     법원 | 2014.08.24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항소심서도 산재인정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故) 황유미·이숙영 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 ...     법원 | 2014.08.24
"배팅한도 넘겨 231억 날린 고객, 강원랜드 배상책임 없다&
카지노사업자 측이 1회 베팅 한도액을 넘어선 도박액을 묵인해 도박 중독자가 수백억원을 날렸더라도 카지노 사업자 책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 ...     법원 | 20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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