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헌법재판소,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을 각하하지 않고,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5일 지난달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     헌재 | 2014.09.16
수십년간 변호사 행세한 법조브로커 구속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양호산)는 변호사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가로챈 A(46)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     검찰 | 2014.09.16
노동조합 활동가에 오지발령 KT, 손해배상해야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오지로 발령'한 KT에 2009년 전보발령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인사권 남용'이라며 조합원 2명에게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 총 600만원을 배상해야 한 ...     법원 | 2014.09.16
檢, 박근혜 명예훼손 산케이지국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일본 산케이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지난달 중순 정씨를 참 ...     검찰 | 2014.09.16
대법원, 상고법원 설치 관련 공청회
대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상고심 사건의 ...     대법원 | 2014.09.15
통합진보당 선거사무원 폭행한 40대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진보정당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 ...     법원 | 2014.09.15
'원세훈 항소' 눈치보는 검찰에 시민단체들 벌컥!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에 선거 및 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공직선거법등으로 기소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국정원법에 대 ...     사회 | 2014.09.15
檢, 김광수 코어콘텐츠 미디어 대표 수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김광수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의 자금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     검찰 |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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