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교학사 회장 학교교비 횡령혐의로 벌금
검찰이 인천 인명여고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양철우 교학사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년이 20년이 지났음에도 재산출연 ...     사회 | 2014.08.28
민통선 이북 지역 무단 경작 지뢰로 사망해도, 국가책임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국가 소유 토지를 무단 경작하다가 지뢰 폭발 사고로 숨졌더라도 주민 보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 ...     법원 | 2014.08.28
대법원, 철도노조 파업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 등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     법원 | 2014.08.28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고소한 여성, 사건 재배당 요구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된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을 다시 고소한 여성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하고 ...     검찰 | 2014.08.28
檢, 음란행위 전 제주지검장 사건 광주고검이 맡아
검찰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의 음란행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기존 제주지검 검사가 아닌 광주고검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맡겼다.   27일 검찰에 따 ...     검찰 | 2014.08.28
檢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기소방침
검찰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     검찰 | 2014.08.27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 지칭한 정미홍 500만원 배상 확정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 성향 지자치장'으로 말했다가 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정미홍씨가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기일을 도과해 제출해 법원이 각하함으로 ...     법원 | 2014.08.27
法 해킹피해 KT는 배상, SK는 배상안해도 돼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서비스 제공업자인 SK커뮤니케이션즈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 ...     법원 |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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