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法 "깨끗한 선거위해 전과사실 나열 필요없다"
 법원이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전과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30일 녹음기를 이용 ...     법원 | 2014.08.30
전교조 위원장 등 간부 3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29일 전교조 위원장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 ...     사회 | 2014.08.30
강용석, 감옥서 석방되려면 저질적인 말을 성형하라
법원이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과거 여러 가지 발언 형태 및 고소 남발을 보면, 상식과 합리성에 바탕을 둔 건전한 문제 제기 ...     법원 | 2014.08.30
'염전 노예' 사건에 법원 가해자 실형선고
장애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외딴 섬의 염전으로 데려와 수년간 노예처럼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     법원 | 2014.08.29
에이미 성형수술 관련 의사 성폭행 혐의 무혐의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강요받았던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 ...     검찰 | 2014.08.29
法 "현대차 귀족노조 김무성 발언은 명예훼손 아니다"
현대차노조를 귀족노조라 지칭하며 '두드려 잡아야 한다'고 발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     법원 | 2014.08.29
경찰의 시신탈취 논란에 법원 "노조 간부 집행유예"
법원이 동료의 시신을 강제탈취해가려는 경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노조간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28 ...     법원 | 2014.08.29
헌법재판소 "강력범죄자 DNA 채취는 합헌"
범죄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수형자나 구속피의자의 유전자(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과 이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     헌재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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