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친딸 '매매'한 대학생 아빠 '집행유예'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아빠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서울의 모 대학 1학년생이었던 A(21)씨는 고향인 청주의 한 원 ...     법원 | 2014.09.13
황제노역 허재호 회장 벌금 36억 9천만원 추가납부
'일당 5억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39억90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이 미납 ...     검찰 | 2014.09.13
檢, 원세훈 사건 항소 안할수도 있어?
검찰이 선거개입 부분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여부를 두고 내부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원장의 1심 선고가 난 11 ...     검찰 | 2014.09.13
이병헌 협박 女 모델측 "결별 통보에 우발적 범행"
음담패설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영화배우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하다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25세 모델 이 아무개씨가 "전부터 몇 차례 만나왔던 이병헌 ...     사회 | 2014.09.12
현직 경찰 간부 말다툼하다 친형 밀어 숨지게해
현직 경찰간부가 추석연휴에 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밀쳐 형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자신의 친형을 밀쳐 숨 ...     사회 | 2014.09.12
원세훈 판결에 시민단체 "죽인건 맞는데 살인은 아니라는 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국 ...     법원 | 2014.09.12
법원, 밀양 송전탑 공사 소음피해 현장검증
법원이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등을 확인하려고 처음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11일 오후 밀양 송전 ...     법원 | 2014.09.12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인공기 게양·소지 허용
검찰이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대회에서 북한 인공기를 게양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11일 서울 ...     검찰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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