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청해진 해운 "이준석이 세월호의 원래 선장"
청해진해운 직원이 세월호의 원래 선장은 이준석이었다는 증언을 했다.   청해진해운 해무팀 직원 홍모씨(43)는 22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     법원 | 2014.08.23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함께 재판 ...     법원 | 2014.08.22
변희재, 김미화에게 13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방송인 김미화씨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46부(재판장 강주헌 판사)는 21일 열린 선고공판 ...     법원 | 2014.08.22
길환영 전 KBS 사장, 朴 대통령 상대 소송제기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길 전 사장은 지난 7일 대통령의 해임 조치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 ...     법원 | 2014.08.22
장난감총 들고 경찰서 진입시도한 40대 구속영장
경찰이 장난감총을 들고 경찰서에 진입을 시도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 아무개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께 모의 권총을 들고 창원시 진해 ...     사회 | 2014.08.22
진명여고 재학생 고소 SNS에"학교가 붕괴되고 있다" 글
서울 진명여고가 재학생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진명여고는 지난 5월 말 '진명여고가 붕괴되고 있어요'라는 글 ...     사회 | 2014.08.22
박근혜 제부 "애국지사 변희재 구속영장 철회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씨는 변희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형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판사에 대해 "사법만행이고 사법독재"라고 주장하며 힐난했다. & ...     법원 | 2014.08.21
회삿돈 횡령 혐의 전 제주일보 회장 징역4년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20일 1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대성 전 제주일보사 회장(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     법원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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