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 "법관은 외부인사와 사적만남도 조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 제9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     법원 | 2014.08.24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항소심서도 산재인정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故) 황유미·이숙영 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 ...     법원 | 2014.08.24
"배팅한도 넘겨 231억 날린 고객, 강원랜드 배상책임 없다&
카지노사업자 측이 1회 베팅 한도액을 넘어선 도박액을 묵인해 도박 중독자가 수백억원을 날렸더라도 카지노 사업자 책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 ...     법원 | 2014.08.24
가정폭력 지난해 1만6785건 올해는 1만7천건...
가정폭력 중 아내 학대가 1위를 차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2014년 8월 2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가 ...     사회 | 2014.08.24
법원, KT 해킹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지급 판결
KT가 해킹 피해자 2만 8,718명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해킹 피해자 2만 8,718명이 KT를 상대 ...     법원 | 2014.08.23
법원 "이단해제 비판은 종교자유의 영역" 한기총 패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한기총의 이단 해제를 비판한 신학대 교수 170명과 목회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 ...     법원 | 2014.08.23
김수창 前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인정, 치료받겠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측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지검장이 수사결과를 인정하고 향후 사법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지검장이 전문가와 ...     사회 | 2014.08.23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 벌금 15억 추가납부
일당 5억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15억원을 추가 납부했다.   2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이 미납 벌금액 ...     검찰 | 20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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