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法 "학생간 폭력 말리지 않은 교사 파면은 정당"
법원이 학생간에 벌어지는 폭력을 방관한 교사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서울의 모 사립 중·고등학교 ...     법원 | 2014.09.01
"보도연맹 사형판결은 잘못된 것" 재심 개시 결정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합의부(이흥구 재판장)는 강모씨 등 군사재판을 거쳐 한국전쟁 당시 사형을 당한 보도연맹원 10명의 유족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6일 재심 ...     법원 | 2014.08.31
'마약류 위반'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입건된 그룹 지오디의 멤버 손호영(34)씨를 ...     검찰 | 2014.08.31
부모님이 용돈 안주신다며 때려죽인 40대 긴급체포
전남 순천경찰서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최모(44)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9일 오전 1시께 순천에 있는 ...     사회 | 2014.08.31
교사채용, 돈받은 사립학교 행정실장 집행유예
교사채용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중학교 행정실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     법원 | 2014.08.31
기억도 못하는 지적장애인이 '변태성욕자?'
북한산 족두리봉 등산로에서 여성 등산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발달장애 3급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7 ...     사회 | 2014.08.31
개인채무 변제위해 표충사 땅 몰래판 전 주지 실형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는 사찰 땅을 몰래 팔아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로 기소된 밀양 표충사 전 주지 ㅈ씨에 대해 징역 ...     법원 | 2014.08.30
檢, 세월호 일등 항해사에게 "국정원 직원이냐?" 질문
검찰이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게 국정원과의 연관성을 질문했다.   광주지검 김현우 검사는 29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한식 대표이사 ...     법원 |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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