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檢, 충북교육감 겨냥 선거법 위반 수사
검찰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11일 업무를 모두 마친 뒤 검찰에 자진 출석, 피의 ...     검찰 | 2014.09.15
세월호-더 테러라이브, 대한민국스런 판결
2014년 9월11일, 대체휴일까지 추석연휴 5일을 끝내고 첫 날, 한국은 3가지 빅 뉴스가 인터넷 뉴스창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빅뉴스는 사실 나와 ...     법원 | 2014.09.14
담보잡은 차량 대포차로 무단유통 적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채무자가 담보로 맡긴 차량을 명의 이전이나 등록 절차 없이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최모(48)씨 등 대부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 ...     사회 | 2014.09.14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비판 전문 "법치주의는 죽었
<법치주의는 죽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     법원 | 2014.09.14
법원, 세월호 참사 증거인멸 진도VTS 해경 보석청구 기각
법원이 세월호 관제소홀 및 위증혐의로 고발된 진도VTS 소속 해경 김모 경위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선박 관제를 소 ...     법원 | 2014.09.14
경찰, 사람 죽였다며 112에 허위신고자 손해배상 소송
 충남 아산경찰서는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40대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0)씨는 지 ...     법원 | 2014.09.14
대법원, 스폰서 검사 파문 전 부산지검장 면직 정당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박기준(56) 전 부산지검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     대법원 | 2014.09.13
10대 소년들 무면허 렌터카 몰고 절도, 구속영장
수원남부경찰서는 12일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고 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 등)로 양모(18)군 등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소 ...     사회 |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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