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무법인 바른,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 12억 손배 제기
신용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1985명이 해당 카드사들을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유한) 바 ...     법원 | 2014.09.02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자 및 폭로한 장모까지 쌍방기소
검찰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자들을 간통죄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인 동기 연수생 B씨를 간통 혐 ...     검찰 | 2014.09.02
대한변협 전직회장단 세월호특별법 이견, 항의방문?
그동안 유가족들을 대리하여 세월호특별법의 법률적 검토를 맡아왔던 대한변협의 전직 회장단이 변협 활동을 '편향적'이라며 항의방문할 것이라고 복수의 언론이 보도하면서 ...     사회 | 2014.09.02
이동흡 前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횡령혐의 조사
검찰이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횡령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특정업무경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이동 ...     사회 | 2014.09.02
法, 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 '직무정지' 결정
법원이 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황형택 목사 측이 조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대행자 ...     법원 | 2014.09.01
민변, 유가족과 만남 방해 종로서 경비과장등 고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1일 세월호 유가족과 만남을 방해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등 경찰관 5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내달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     사회 | 2014.09.01
특허 항소심, 특허법원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대전유성)은 현재 고법에서 맡고 있는 특허소송 항소심을 특허법원에서 전속으로 관할토록 하는 ‘법원조직법개정안 ...     사회 | 2014.09.01
대학병원 의사 사칭해 남편한테도 사기행각벌인 여성 구속기소
대학병원 의사를 사칭해 남편과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 ...     검찰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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