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10년전 여야합의로 폐지된 '보호감호 제도' 부활?
법무부가 3일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놓고 인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들 중 ...     사회 | 2014.09.04
법원, 해군 세월호 작전 교신록 증거보존 결정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해군의 구조 작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낸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3일 오후 최근 세월호 ...     법원 | 2014.09.04
세월호 농성장 방문 차단한 경찰 '직권남용' 수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농성장을 방문하려다 제지당한 시민들이 경찰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사회를위한변 ...     검찰 | 2014.09.03
인권위 "피고인에게 막말한 판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막말을 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재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이 애들 장난 ...     법원 | 2014.09.03
軍 법원 "군인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아냐"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으로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임모 병장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제1야전군 사령부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     법원 | 2014.09.03
대법원 "가전제품 수리서비스 기사도 근로자"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박모(44)씨 등 19명이 &ld ...     법원 | 2014.09.03
현직 판사, 대학 동아리 후배 성추행 혐의 피소
현직 판사가 같은 대학 동아리 후배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 ...     사회 | 2014.09.03
시내버스 안전장치 무단제거, 정비담당자 3명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1일 시내버스 안전장치를 무단으로 빼낸 채 운영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전주의 한 시내버스 정비담당 팀장 윤모(59)씨 등 전주지역 시내버스 3개 ...     사회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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