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뉴스타파 상대 국가정보원 제기 소송, 원고패소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의 가혹행위와 관련된 '뉴스타파'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 ...     법원 | 2014.09.18
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해야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초를 당한 피해자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 ...     법원 | 2014.09.18
檢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법리오해 항소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원 전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 ...     검찰 | 2014.09.18
국정원, 조선족 협력자 진술서 작성 시키기도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을 조작해 국정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족 김모(60)씨가 '증거위조' 사건 수사 개시 이전에 한국 ...     검찰 | 2014.09.17
민변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나 조류독감 아니다"
▲     © 이계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세월호 참사의 실상과 진상, 그리고 과제'를 정리하고, 기록 ...     사회 | 2014.09.17
전자발찌 부착명령 위반한 40대 또 다시 실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고 보호관찰소 지시를 상습적으로 어긴 40대에게 또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 ...     법원 | 2014.09.17
일당 8만원 받고 통장만들어줬다가 벌금700만원
울산지법은 대포통장을 개설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23.대학생)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 사이트로 ...     법원 | 2014.09.17
법원,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회장 선정 무효
2012년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에서 개최된 총회는 절차적으로 문제 있어 당시 이뤄진 회장 선출 역시 무효라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     법원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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