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檢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기소방침
검찰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     검찰 | 2014.08.27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 지칭한 정미홍 500만원 배상 확정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 성향 지자치장'으로 말했다가 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정미홍씨가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기일을 도과해 제출해 법원이 각하함으로 ...     법원 | 2014.08.27
法 해킹피해 KT는 배상, SK는 배상안해도 돼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서비스 제공업자인 SK커뮤니케이션즈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 ...     법원 | 2014.08.27
대법원"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모(52)씨 등 (주)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     법원 | 2014.08.27
김부겸 “범야권의 공동 개헌안을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대선주자급으로 칭해지는 정치인 중 개헌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는 김부겸 의원이다. 그래서 그는 같은 당 내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에게 &ls ...     사회 | 2014.08.27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장모에 3500만원 배상해야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주인공 남녀가 남자 측 장모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사법연수원 ...     법원 | 2014.08.26
평택 미군기지 반대 야간시위 무죄취기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기소된 김용한 전 평택범대위 공동대표(59)에 대해 ...     법원 | 2014.08.26
벌금형 선고 '은닉재산' 추적 형사소송법 개정
법무부가 벌금선고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   법무부는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이가 벌금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차명을 ...     법원 | 2014.08.26

글쓰기

 1  이전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다음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