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벌금 구형에도 징역형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을 명예훼손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형이 아 ...     법원 | 2014.09.05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탈세혐의 또 고발당해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논란거리를 제공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고발당했다.   4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소득세 등 13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     사회 | 2014.09.05
"천식 등 호흡기 질환 국가와 자동차회사 책임아냐"
서울시민이 국가와 서울시, 자동차 제조 판매사들을 상대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 ...     법원 | 2014.09.05
檢, 경품조작 홈플러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4일 홈플러스 경품조작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서울 역삼동에 있는 홈플러스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     검찰 | 2014.09.05
구의회에 휘발유 뿌린 부산해운대구 구의원,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4일 본회의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욱영 해운대구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nbs ...     법원 | 2014.09.05
남학생 다리 만지고 달아난 20대여성 검거, 아청법 적용
고등학교 남학생의 다리를 만지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 수성구 지산동 한 게임방에서 만난 B(17)군을 인근 카페로 데리고 ...     사회 | 2014.09.04
탤런트 송중기 가족 고소한 30대, 무고죄 집행유예
 점포 입점 계약이 무산되자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유명탤런트 가족을 고소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박정길 판 ...     법원 | 2014.09.04
10대 학생들이 대학생 살인, 손해배상액 4억원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이 피해자 측에 수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경춘)는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피해자의 부모와 ...     법원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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