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로스쿨 학생 대상 법조윤리시험 86.7% 합격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제5회 법조윤리시험 결과 2816명이 응시해 2444명이 합격, 86.7%의 합격률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법 ...     사회 | 2014.09.20
"CCTV만으로는 세월호 유가족 폭행이라 단정어려워"
세월호 유가족 폭행 CCTV 영상이 공개됐지만 경찰은 이것만으로는 유가족이 일방폭행을 했는지 확인할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CCTV에서 몸 ...     사회 | 2014.09.19
숙박업 신고않고 호텔처럼 영업한 레지던스 적발
경찰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호텔처럼 영업한 강남구 일대 레지던스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법 호텔영업을 한 혐의(건축법 및 공중 ...     검찰 | 2014.09.19
인권 보호의 주체는 법무부, 인권위는 기존과 같이 해야
법무부가 인권 보호의 주체는 법무부이며, 인권위는 기존과 같이 권고를 하고 모니터링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은 18일 추미애 ...     법무부 | 2014.09.19
내국입 입장시킨 카지노에 벌금 2000만원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을 입장시켰다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대구 인터불고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골든크라운이 항소심에서도 ...     법원 | 2014.09.19
법원,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 정규직 인정하라 판결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도급) 노 ...     법원 | 2014.09.19
한변, 국회선진화법은 위법 18일 헌법소원 제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며 18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12일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이 정 ...     사회 | 2014.09.18
세월호 조기장 "배안에 학생들 많이 탔는지 몰랐다"
세월호 선원 중 한명인 조기정 전 아무개씨가 법정에서 "조사당시 헛소리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 ...     법원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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