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法 "현대차 귀족노조 김무성 발언은 명예훼손 아니다"
현대차노조를 귀족노조라 지칭하며 '두드려 잡아야 한다'고 발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     법원 | 2014.08.29
경찰의 시신탈취 논란에 법원 "노조 간부 집행유예"
법원이 동료의 시신을 강제탈취해가려는 경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노조간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28 ...     법원 | 2014.08.29
헌법재판소 "강력범죄자 DNA 채취는 합헌"
범죄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수형자나 구속피의자의 유전자(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과 이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     헌재 | 2014.08.29
교학사 회장 학교교비 횡령혐의로 벌금
검찰이 인천 인명여고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양철우 교학사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년이 20년이 지났음에도 재산출연 ...     사회 | 2014.08.28
민통선 이북 지역 무단 경작 지뢰로 사망해도, 국가책임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국가 소유 토지를 무단 경작하다가 지뢰 폭발 사고로 숨졌더라도 주민 보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 ...     법원 | 2014.08.28
대법원, 철도노조 파업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 등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     법원 | 2014.08.28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고소한 여성, 사건 재배당 요구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된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을 다시 고소한 여성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하고 ...     검찰 | 2014.08.28
檢, 음란행위 전 제주지검장 사건 광주고검이 맡아
검찰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의 음란행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기존 제주지검 검사가 아닌 광주고검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맡겼다.   27일 검찰에 따 ...     검찰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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