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기억도 못하는 지적장애인이 '변태성욕자?'
북한산 족두리봉 등산로에서 여성 등산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발달장애 3급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7 ...     사회 | 2014.08.31
개인채무 변제위해 표충사 땅 몰래판 전 주지 실형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는 사찰 땅을 몰래 팔아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로 기소된 밀양 표충사 전 주지 ㅈ씨에 대해 징역 ...     법원 | 2014.08.30
檢, 세월호 일등 항해사에게 "국정원 직원이냐?" 질문
검찰이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게 국정원과의 연관성을 질문했다.   광주지검 김현우 검사는 29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한식 대표이사 ...     법원 | 2014.08.30
法 "깨끗한 선거위해 전과사실 나열 필요없다"
 법원이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전과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30일 녹음기를 이용 ...     법원 | 2014.08.30
전교조 위원장 등 간부 3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29일 전교조 위원장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 ...     사회 | 2014.08.30
강용석, 감옥서 석방되려면 저질적인 말을 성형하라
법원이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과거 여러 가지 발언 형태 및 고소 남발을 보면, 상식과 합리성에 바탕을 둔 건전한 문제 제기 ...     법원 | 2014.08.30
'염전 노예' 사건에 법원 가해자 실형선고
장애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외딴 섬의 염전으로 데려와 수년간 노예처럼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     법원 | 2014.08.29
에이미 성형수술 관련 의사 성폭행 혐의 무혐의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강요받았던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 ...     검찰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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