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원세훈 석방…오는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선고
건설업자에게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3)이 오는 9일 미결 구금일이 ...     법원 | 2014.09.07
노면이 패인 지점에서 교통사고, 도로공사책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노면이 움푹 패인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 ...     법원 | 2014.09.07
성공못한 세무사가 받아간 성공보수 3억원 반환해야
세무조사 성공보수로 3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고 세무당국에 불성실한 신고를 해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했던 세무사가 성공보수를 돌려주게 됐 ...     법원 | 2014.09.07
사무장이 소송사기 벌였다면 로펌도 배상책임
로펌 사무장이 돈을 받고도 소송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본인 뿐 아니라 로펌도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 ...     법원 | 2014.09.06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조선일보 기자 조사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산케이 신문 기자가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기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     검찰 | 2014.09.06
검찰, 방탄국회 우회적 비판 '청렴의무' 언급
검찰이 비리의혹으로 구속된 여야의원 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청렴의무'를 언급했다.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국회의원에게 ...     검찰 | 2014.09.06
헌재,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규정 합헌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국 GM과 삼화고속이 낸 ...     헌재 | 2014.09.06
"18대 대선은 무효" 주장한 출판물 저자 징역4년 구형
검찰이 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하게 치뤄졌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친 '부정선거백서'의 저자들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 ...     법원 |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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