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만취여성 모텔 데려가 '강간' 집행유예 풀려나
길거리 만취여성을 모텔로 끌고가 강간한 20대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A씨에게 이 같은 혐의로  징 ...     법원 | 2014.09.21
변협, 2014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2014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기념해, 북한 인권 현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를 공론화하 ...     사회 | 2014.09.21
대전시장 불법선거혐의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구속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의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를 ...     검찰 | 2014.09.21
여성단체 "성매매 장소제공, 건물주도 처벌하라"
여성단체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도 처벌하라며 건물주 8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19일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외 관계자 ...     사회 | 2014.09.21
檢 이번엔 유언비어 전담수사팀 설치
검찰이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 신뢰를 해치는 범죄를 강력 처벌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     검찰 | 2014.09.20
서울고법, 2심 판결날때까지 전교조 합법적 노조지위 보장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합법적 노조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인지를 ...     법원 | 2014.09.20
아내에게 강제로 성관계한 남편, 강간죄 성립
아내에게 강제로 성관계한 남편에게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결혼 이주여성인 부인을 협박해 ...     법원 | 2014.09.20
장주스님, 자승총무원장 상대 지위 확인소 '각하'
장주스님(속명 이재열)이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속명 이경식)의 지위 부존재를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당하면서 원고 패소를 판결 받았다.   서울중앙 ...     법원 | 20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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