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에 정부측 변호인단 사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지자 정부 측 변호인단이 일제히 사임했다.   22일 고용노동부를 대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아이앤 ...     법원 | 2014.09.23
"어선전복은 정부책임" 영장 군산 태양호 선장 구속
지난 달 새만금 어선 전복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군산 태양호 선장이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     법원 | 2014.09.23
일간지 광고 통한 비방, 위자료 더 무겁게 해야
신문 등 파급력이 있는 언론매체에 허위 광고를 실어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무겁게 물려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 ...     법원 | 2014.09.22
소수 정예 학원 수강료, 교육부가 개입할수 있어
적은 수의 학생을 모집해 고액으로 강의를 제공한 학원들에 수강료를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린 교육당국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     법원 | 2014.09.22
법원 판결문, 문자와 이메일로도 송달받을수 있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종이기록사건에 대해서도 간편한 절차만으로 휴대전화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상고심 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     법원 | 2014.09.22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국회의원들 대안마련 법안 잇따라 발의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킬경우 가족外 후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     법원 | 2014.09.22
정신질환자 1명당 30만원 강제입원 유치한 병원 실형면해
정신질환자와 알콜중독자 등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수십만원을 주고 유치해온 병원 담당자들이 모두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     법원 | 2014.09.22
검찰 '뉴스프로-정상추' 번역기자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국내에 거주하는 <뉴스프로> 번역기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프로>는 "19일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 정문식 검사와 수사팀 4명이 ...     검찰 | 2014.09.21

글쓰기

 1  이전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