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가전제품 수리서비스 기사도 근로자"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박모(44)씨 등 19명이 &ld ...     법원 | 2014.09.03
현직 판사, 대학 동아리 후배 성추행 혐의 피소
현직 판사가 같은 대학 동아리 후배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 ...     사회 | 2014.09.03
시내버스 안전장치 무단제거, 정비담당자 3명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1일 시내버스 안전장치를 무단으로 빼낸 채 운영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전주의 한 시내버스 정비담당 팀장 윤모(59)씨 등 전주지역 시내버스 3개 ...     사회 | 2014.09.02
법무법인 바른,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 12억 손배 제기
신용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1985명이 해당 카드사들을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유한) 바 ...     법원 | 2014.09.02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자 및 폭로한 장모까지 쌍방기소
검찰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자들을 간통죄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인 동기 연수생 B씨를 간통 혐 ...     검찰 | 2014.09.02
대한변협 전직회장단 세월호특별법 이견, 항의방문?
그동안 유가족들을 대리하여 세월호특별법의 법률적 검토를 맡아왔던 대한변협의 전직 회장단이 변협 활동을 '편향적'이라며 항의방문할 것이라고 복수의 언론이 보도하면서 ...     사회 | 2014.09.02
이동흡 前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횡령혐의 조사
검찰이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횡령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특정업무경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이동 ...     사회 | 2014.09.02
法, 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 '직무정지' 결정
법원이 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황형택 목사 측이 조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대행자 ...     법원 | 2014.09.01

글쓰기

 1  이전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다음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