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임대인 건물 재건축시 임대차 계약 갱신거부는 합헌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카페 ...     헌재 | 2014.09.10
프리챌 폐쇄로 손해발생, 누리꾼 소송 패소
프리챌(www.freechal.com)이 폐쇄돼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누리꾼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박모씨가 프리챌 사이트를 ...     사회 | 2014.09.10
동거男 자녀들에 성인물 따라하도록 시킨 30대여성 실형
동거남과 다툰후 동거남의 자녀들에게 성인물을 보여주며 이를 따라하도록 시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윤승 ...     사회 | 2014.09.10
조카 보여달라며 사돈댁 찾아간것도 '주거침입' 벌금형
조카를 보여달라며 사돈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     사회 | 2014.09.10
헌재 "교통위반 범칙금 안내면 즉결심판 합헌"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했을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헌법 ...     헌재 | 2014.09.09
식당서 여자친구 뺨 때리고 다른손님 폭행, 천만원 배상판결
울산지방법원은 식당에서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고 다른 손님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A씨에 대해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식당에서 술을 ...     법원 | 2014.09.09
강제퇴거 외국인엔 인신보호법 적용안돼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출입국관리소에 보호된 외국인에게 인신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     헌재 | 2014.09.09
고소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 징역8개월 선고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모(50)씨에게 징 ...     법원 | 20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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