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야한 동영상' 보는 남편, 이혼 사유
야한 동영상을 보는 남편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씨(여)가 배우자 B씨를 상대로 ...     가정법원 | 2014.09.24
전신주에 매달려 케이블 작업 허리디스크 진단은 산업재해
장시간 전신주에 매달려 케이블 작업을 하던 기사가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 ...     행정법원 | 2014.09.24
이석기 변호인단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변호인단이 36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     법원 | 2014.09.24
진보신학자 故 김찬국 교수 유족 국가배상 받아
군사정권 시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진보신학자 고(故) 김찬국 전 연세대학교 교수의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     법원 | 2014.09.24
박주민 변호사 "영등포경찰서 간적 없다" TV조선 보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가 TV조선이 23일 <뉴스쇼 판>을 통해 보도한 (민변도 유가족 변호 손 떼…25일 대질 조사)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 ...     사회 | 2014.09.24
법원, 이석기 선거보전금 사기혐의 재판 매주1회 심리키로
이석기(52) 진보당 의원이 연루된 일명 선거보전금 사기 및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 법인자금 횡령 사건 재판이 주1회 집중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     법원 | 2014.09.23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 협력자 등 구속영장 재발부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62)와 김모 국정원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     법원 | 2014.09.23
법원 경매 매각대금 수십차례 횡령한 법원직원 징역형
법원 경매 과정 등에서 발생한 매각대금 2억여원을 2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횡령한 법원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채승원 판사는 ...     법원 |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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