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남학생 다리 만지고 달아난 20대여성 검거, 아청법 적용
고등학교 남학생의 다리를 만지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 수성구 지산동 한 게임방에서 만난 B(17)군을 인근 카페로 데리고 ...     사회 | 2014.09.04
탤런트 송중기 가족 고소한 30대, 무고죄 집행유예
 점포 입점 계약이 무산되자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유명탤런트 가족을 고소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박정길 판 ...     법원 | 2014.09.04
10대 학생들이 대학생 살인, 손해배상액 4억원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이 피해자 측에 수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경춘)는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피해자의 부모와 ...     법원 | 2014.09.04
10년전 여야합의로 폐지된 '보호감호 제도' 부활?
법무부가 3일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놓고 인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들 중 ...     사회 | 2014.09.04
법원, 해군 세월호 작전 교신록 증거보존 결정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해군의 구조 작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낸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3일 오후 최근 세월호 ...     법원 | 2014.09.04
세월호 농성장 방문 차단한 경찰 '직권남용' 수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농성장을 방문하려다 제지당한 시민들이 경찰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사회를위한변 ...     검찰 | 2014.09.03
인권위 "피고인에게 막말한 판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막말을 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재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이 애들 장난 ...     법원 | 2014.09.03
軍 법원 "군인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아냐"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으로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임모 병장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제1야전군 사령부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     법원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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