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원, 밀양 송전탑 공사 소음피해 현장검증
법원이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등을 확인하려고 처음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11일 오후 밀양 송전 ...     법원 | 2014.09.12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인공기 게양·소지 허용
검찰이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대회에서 북한 인공기를 게양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11일 서울 ...     검찰 | 2014.09.12
한국에서 세 아이 낳은 네팔출신 티베트인, 韓 귀화 못해
법원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세 아이를 낳고, 한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네팔출신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씨에 대한 귀화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패 ...     법원 | 2014.09.11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특허권 침해 아니다"
카카오톡이 '선물하기' 기능과 관련한 1억원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주식회사 유다스가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 ...     법원 | 2014.09.11
"성기 잡았던 기억있다" 자백한 해병대 대령, 법원은
'해병대 운전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오모 ...     법원 | 2014.09.11
유병언 일가 재판, 다음달중 일괄 선고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에 연루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다음달중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     법원 | 2014.09.11
법원 "무속인 굿 결과 좋지 못해도 환불 안해줘도 돼"
무속인에게 수백만 원을 들여 굿을 했지만 원하는 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돌려받을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취업 문제로 고민하 ...     법원 | 2014.09.11
김용판 무죄선고 이범균 재판부, 원세훈도 무죄(?)
‘선거·정치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가 11일 예정되어 있다. 원세훈을 재판하고 있는 이범균 재판부는 김용판에 ...     사회 |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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