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담긴 게시글 삭제요구는 적법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를 명령하도록 한 법 조항은 ...     헌재 | 2014.09.26
염전노예 부리면서 밥이랑 주거제공 했으니 집행유예?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기소된 업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 ...     법원 | 2014.09.26
檢 "카톡 감시는 안해, 포털과 일베 등이 모니터링 대상&qu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막기위한 전담팀을 구성한 가운데 이에 대해 카카오톡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     검찰 | 2014.09.26
화장실 절도 미수 혐의 4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A씨의 물건을 훔치 ...     법원 | 2014.09.25
법무부, 범죄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 또 면죄부 판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겠다고 선언했다.   황 장관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 ...     사회 | 2014.09.25
후배에게 10대 전 여자친구 성폭행 시킨 30대 실형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후배를 시켜 성폭행한 혐의(위계 등 간음)로 기소된 임모(38)씨에게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mi ...     법원 | 2014.09.25
대법원 "음란물 배우가 교복입었다고 아청법 처벌못해"
음란물 속의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었더라도  이 인물이 명백히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 음란물 유포자를 처벌할 ...     대법원 | 2014.09.25
병원서 돈 말린 사람 '이준석' 선장 아니다…
 세월호 침몰후 병원에서 돈을 말린 승무원은 이준석 선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기수 박 아 ...     법원 |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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