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재해구호기금 사회재난에도 사용 법 개정 추진
자연재해에만 사용할 수 있던 재해구호기금을 화재사고 등 사회재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 27일 재해구호기금을 ...     사회 | 2014.09.28
문재인, 하태경 의원 포함해 누리꾼 7명 고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 7명을 고소했다.   26일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 19일 “인터넷 상에 성명 불상 ...     사회 | 2014.09.27
야애니 '아동·청소년' 명백히 인식 안돼면 무죄
등장인물이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 음란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음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     법원 | 2014.09.27
경찰, 난방비 0원 아파트 김부선 아파트외에서도 발견
난방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배우 김부선 씨가 사는 아파트 외에 같은 열량계를 쓰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난방비 0원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사회 | 2014.09.27
"5·18은 북한군이 조종?" 전사모 회원, 항소심도 무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북한군이 조종한 사건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 ...     법원 | 2014.09.27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소송 노조가 패소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26일 진주의료원에 입 ...     법원 | 2014.09.27
영화 '변호인'소재 부림사건 재심서 무죄 확정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된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     법원 | 2014.09.26
법원, 기아자동차도 하청 비정규직 정규직 인정
법원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기 ...     법원 |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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