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검찰, 방탄국회 우회적 비판 '청렴의무' 언급
검찰이 비리의혹으로 구속된 여야의원 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청렴의무'를 언급했다.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국회의원에게 ...     검찰 | 2014.09.06
헌재,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규정 합헌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국 GM과 삼화고속이 낸 ...     헌재 | 2014.09.06
"18대 대선은 무효" 주장한 출판물 저자 징역4년 구형
검찰이 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하게 치뤄졌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친 '부정선거백서'의 저자들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 ...     법원 | 2014.09.06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벌금 구형에도 징역형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을 명예훼손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형이 아 ...     법원 | 2014.09.05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탈세혐의 또 고발당해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논란거리를 제공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고발당했다.   4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소득세 등 13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     사회 | 2014.09.05
"천식 등 호흡기 질환 국가와 자동차회사 책임아냐"
서울시민이 국가와 서울시, 자동차 제조 판매사들을 상대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 ...     법원 | 2014.09.05
檢, 경품조작 홈플러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4일 홈플러스 경품조작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서울 역삼동에 있는 홈플러스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     검찰 | 2014.09.05
구의회에 휘발유 뿌린 부산해운대구 구의원,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4일 본회의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욱영 해운대구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nbs ...     법원 | 2014.09.05

글쓰기

 1  이전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다음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