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스폰서 검사 파문 전 부산지검장 면직 정당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박기준(56) 전 부산지검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     대법원 | 2014.09.13
10대 소년들 무면허 렌터카 몰고 절도, 구속영장
수원남부경찰서는 12일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고 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 등)로 양모(18)군 등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소 ...     사회 | 2014.09.13
친딸 '매매'한 대학생 아빠 '집행유예'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아빠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서울의 모 대학 1학년생이었던 A(21)씨는 고향인 청주의 한 원 ...     법원 | 2014.09.13
황제노역 허재호 회장 벌금 36억 9천만원 추가납부
'일당 5억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39억90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이 미납 ...     검찰 | 2014.09.13
檢, 원세훈 사건 항소 안할수도 있어?
검찰이 선거개입 부분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여부를 두고 내부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원장의 1심 선고가 난 11 ...     검찰 | 2014.09.13
이병헌 협박 女 모델측 "결별 통보에 우발적 범행"
음담패설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영화배우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하다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25세 모델 이 아무개씨가 "전부터 몇 차례 만나왔던 이병헌 ...     사회 | 2014.09.12
현직 경찰 간부 말다툼하다 친형 밀어 숨지게해
현직 경찰간부가 추석연휴에 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밀쳐 형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자신의 친형을 밀쳐 숨 ...     사회 | 2014.09.12
원세훈 판결에 시민단체 "죽인건 맞는데 살인은 아니라는 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국 ...     법원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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