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노동자 동의없이 설치된 CCTV 훼손했어도 징계못해"
회사 측이 근로자 감시 장비 설치를 금지한 노사협약을 깨고 사무실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훼손했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법원 | 2014.09.29
아동학대 사건, 이제부터는 집행유예 불가능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아동학대특례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 ...     법원 | 2014.09.29
법원, 시민과 함께하는 배심원의 날 개최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오는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배심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     법원 | 2014.09.29
‘원세훈 무죄’ 이범균 판사, 탄핵소추 청원서명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선거법 무죄를 판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 21부 이버균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청원운동 시작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     사회 | 2014.09.29
법원, 집회 참가는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
법원이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해 사회를 본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     법원 | 2014.09.28
변호사 직무대행자 선정은 철회하고!</br> 조합원들이 추천
미아뉴타운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문제와 관련 대한변협이 비대위로 부터 비리를 저질렀다고 성토받고 있는 현 조합을 변론하는 같은 법무법인 소 ...     사회 | 2014.09.28
성추행 혐의 경찰수사 받은 30대 남성 자살기도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기지방경찰청과 과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     법원 | 2014.09.28
원세훈 판결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청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우기는 것)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한 ...     법원 | 201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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