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세월호 유가족 명예훼손 혐의...정미홍,지만원,권은희 무혐의
세월호 참사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 받고 있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소장 등에게 경찰이 ...     사회 | 2014.09.08
국무총리실 언론인사찰 노종면 등 손배소 '패소'
2009년 YTN 파업사태 당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됐던 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 ...     법원 | 2014.09.07
"화상경마장 동의해달라"며 충주시에 소송제기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사업과 관련, 충주시가 유치공모 마감일까지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자 ㈜유토피아가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 | 2014.09.07
원세훈 석방…오는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선고
건설업자에게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3)이 오는 9일 미결 구금일이 ...     법원 | 2014.09.07
노면이 패인 지점에서 교통사고, 도로공사책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노면이 움푹 패인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 ...     법원 | 2014.09.07
성공못한 세무사가 받아간 성공보수 3억원 반환해야
세무조사 성공보수로 3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고 세무당국에 불성실한 신고를 해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했던 세무사가 성공보수를 돌려주게 됐 ...     법원 | 2014.09.07
사무장이 소송사기 벌였다면 로펌도 배상책임
로펌 사무장이 돈을 받고도 소송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본인 뿐 아니라 로펌도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 ...     법원 | 2014.09.06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조선일보 기자 조사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산케이 신문 기자가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기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     검찰 |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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