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식당서 여자친구 뺨 때리고 다른손님 폭행, 천만원 배상판결
울산지방법원은 식당에서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고 다른 손님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A씨에 대해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식당에서 술을 ...     법원 | 2014.09.09
강제퇴거 외국인엔 인신보호법 적용안돼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출입국관리소에 보호된 외국인에게 인신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     헌재 | 2014.09.09
고소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 징역8개월 선고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모(50)씨에게 징 ...     법원 | 2014.09.09
문중 재산 탕진한 종중 대표, 법정에
문중 재산을 자신의 빚 청산과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종중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은 종중 소유의 토지와 운영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     법원 | 2014.09.09
'일베 햄버거' 얼굴 노출-비난 글, 고소 이어질까?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일부 회원들이 오늘(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단식장 앞에서 치킨과 맥주 라면등을 먹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 ...     사회 | 2014.09.08
사실혼 배우자에 상속권 인정안하는 것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7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     헌재 | 2014.09.08
주폭수사 경찰이 술먹고 난동, 징계 타당
주폭수사전담팀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경찰서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것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경 ...     법원 | 2014.09.08
시내버스 승강장서 음란행위 50대 벌금형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 ...     법원 | 201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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