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북한 공작원과 회합·통신 국가보안법 조항 합헌"
북한 공작원과 회합·통신을 하거나 편의를 제공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손모씨가 국보법 8조 ...     헌재 | 2014.10.01
계란 맞은게 전치 2주, 김성일 창원시의원 구속
시의회 본회의 정례회 때 시장에게 날계란을 던진 김성일 창원시의원이 구속됐다.   30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경남 창원지법 ...     검찰 | 2014.10.01
국정원, 협조자에 '위조해야할 문서 초안'까지 제공
국가정보원이 조선족 협조자에게 위조할 문서의 구체적인 초안까지 잡아주면서 증거조작을 지시해온 정황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 ...     법원 | 2014.09.30
야간 시위 주도 인권운동가 파기환송심서 '무죄'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야간 시위를 주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대구 인권운동연대 서창호(41) 사무국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     법원 | 2014.09.30
'일베 호두과자' 대표, 누리꾼 고소 이유는!
지난해 7월 故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문구가 새겨진 박스에 호두과자를 담아 판매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천안소재 업체 대표가 최근 모욕죄 등으로 누리꾼 ...     사회 | 2014.09.30
민변, 원세훈 판결 비판 판사 징계는 판결에도 영향 있어
수원지법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     법원 | 2014.09.30
"헌재, 국보법 위반논리 통진당 해산 쓰지 않을 것"
헌법재판기관을 두고 있는 전 세계 각 나라의 최고 법률가들이 서울에 모여 사회통합을 논의한다. 헌법재판소는 28일부터 10월1일까지 헌법재판 분야 최고위급 국 ...     헌재 | 2014.09.30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앵커 남편으로부터 3억 받는다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 MBC 아나운서가 외도한 남편을 상대로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3억원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 ...     법원 |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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