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원,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회장 선정 무효
2012년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에서 개최된 총회는 절차적으로 문제 있어 당시 이뤄진 회장 선출 역시 무효라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     법원 | 2014.09.17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서 여고생 추행 실형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다니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윤승은)는 학원장 최모(41) 씨에 ...     법원 | 2014.09.16
헌법재판소,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을 각하하지 않고,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5일 지난달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     헌재 | 2014.09.16
수십년간 변호사 행세한 법조브로커 구속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양호산)는 변호사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가로챈 A(46)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     검찰 | 2014.09.16
노동조합 활동가에 오지발령 KT, 손해배상해야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오지로 발령'한 KT에 2009년 전보발령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인사권 남용'이라며 조합원 2명에게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 총 600만원을 배상해야 한 ...     법원 | 2014.09.16
檢, 박근혜 명예훼손 산케이지국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일본 산케이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지난달 중순 정씨를 참 ...     검찰 | 2014.09.16
대법원, 상고법원 설치 관련 공청회
대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상고심 사건의 ...     대법원 | 2014.09.15
통합진보당 선거사무원 폭행한 40대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진보정당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 ...     법원 |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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