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유병언 일가 재판, 다음달중 일괄 선고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에 연루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다음달중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     법원 | 2014.09.11
법원 "무속인 굿 결과 좋지 못해도 환불 안해줘도 돼"
무속인에게 수백만 원을 들여 굿을 했지만 원하는 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돌려받을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취업 문제로 고민하 ...     법원 | 2014.09.11
김용판 무죄선고 이범균 재판부, 원세훈도 무죄(?)
‘선거·정치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가 11일 예정되어 있다. 원세훈을 재판하고 있는 이범균 재판부는 김용판에 ...     사회 | 2014.09.10
임대인 건물 재건축시 임대차 계약 갱신거부는 합헌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카페 ...     헌재 | 2014.09.10
프리챌 폐쇄로 손해발생, 누리꾼 소송 패소
프리챌(www.freechal.com)이 폐쇄돼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누리꾼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박모씨가 프리챌 사이트를 ...     사회 | 2014.09.10
동거男 자녀들에 성인물 따라하도록 시킨 30대여성 실형
동거남과 다툰후 동거남의 자녀들에게 성인물을 보여주며 이를 따라하도록 시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윤승 ...     사회 | 2014.09.10
조카 보여달라며 사돈댁 찾아간것도 '주거침입' 벌금형
조카를 보여달라며 사돈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     사회 | 2014.09.10
헌재 "교통위반 범칙금 안내면 즉결심판 합헌"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했을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헌법 ...     헌재 | 20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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