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병헌 협박 女 모델측 "결별 통보에 우발적 범행"
음담패설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영화배우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하다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25세 모델 이 아무개씨가 "전부터 몇 차례 만나왔던 이병헌 ...     사회 | 2014.09.12
현직 경찰 간부 말다툼하다 친형 밀어 숨지게해
현직 경찰간부가 추석연휴에 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밀쳐 형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자신의 친형을 밀쳐 숨 ...     사회 | 2014.09.12
원세훈 판결에 시민단체 "죽인건 맞는데 살인은 아니라는 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국 ...     법원 | 2014.09.12
법원, 밀양 송전탑 공사 소음피해 현장검증
법원이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등을 확인하려고 처음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11일 오후 밀양 송전 ...     법원 | 2014.09.12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인공기 게양·소지 허용
검찰이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대회에서 북한 인공기를 게양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11일 서울 ...     검찰 | 2014.09.12
한국에서 세 아이 낳은 네팔출신 티베트인, 韓 귀화 못해
법원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세 아이를 낳고, 한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네팔출신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씨에 대한 귀화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패 ...     법원 | 2014.09.11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특허권 침해 아니다"
카카오톡이 '선물하기' 기능과 관련한 1억원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주식회사 유다스가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 ...     법원 | 2014.09.11
"성기 잡았던 기억있다" 자백한 해병대 대령, 법원은
'해병대 운전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오모 ...     법원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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