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비판 전문 "법치주의는 죽었
<법치주의는 죽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     법원 | 2014.09.14
법원, 세월호 참사 증거인멸 진도VTS 해경 보석청구 기각
법원이 세월호 관제소홀 및 위증혐의로 고발된 진도VTS 소속 해경 김모 경위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선박 관제를 소 ...     법원 | 2014.09.14
경찰, 사람 죽였다며 112에 허위신고자 손해배상 소송
 충남 아산경찰서는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40대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0)씨는 지 ...     법원 | 2014.09.14
대법원, 스폰서 검사 파문 전 부산지검장 면직 정당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박기준(56) 전 부산지검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     대법원 | 2014.09.13
10대 소년들 무면허 렌터카 몰고 절도, 구속영장
수원남부경찰서는 12일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고 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 등)로 양모(18)군 등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소 ...     사회 | 2014.09.13
친딸 '매매'한 대학생 아빠 '집행유예'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아빠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서울의 모 대학 1학년생이었던 A(21)씨는 고향인 청주의 한 원 ...     법원 | 2014.09.13
황제노역 허재호 회장 벌금 36억 9천만원 추가납부
'일당 5억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39억90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이 미납 ...     검찰 | 2014.09.13
檢, 원세훈 사건 항소 안할수도 있어?
검찰이 선거개입 부분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여부를 두고 내부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원장의 1심 선고가 난 11 ...     검찰 | 2014.09.13

글쓰기

 1  이전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다음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