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檢, 박근혜 명예훼손 산케이지국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일본 산케이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지난달 중순 정씨를 참 ...     검찰 | 2014.09.16
대법원, 상고법원 설치 관련 공청회
대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상고심 사건의 ...     대법원 | 2014.09.15
통합진보당 선거사무원 폭행한 40대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진보정당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 ...     법원 | 2014.09.15
'원세훈 항소' 눈치보는 검찰에 시민단체들 벌컥!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에 선거 및 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공직선거법등으로 기소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국정원법에 대 ...     사회 | 2014.09.15
檢, 김광수 코어콘텐츠 미디어 대표 수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김광수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의 자금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     검찰 | 2014.09.15
檢, 충북교육감 겨냥 선거법 위반 수사
검찰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11일 업무를 모두 마친 뒤 검찰에 자진 출석, 피의 ...     검찰 | 2014.09.15
세월호-더 테러라이브, 대한민국스런 판결
2014년 9월11일, 대체휴일까지 추석연휴 5일을 끝내고 첫 날, 한국은 3가지 빅 뉴스가 인터넷 뉴스창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빅뉴스는 사실 나와 ...     법원 | 2014.09.14
담보잡은 차량 대포차로 무단유통 적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채무자가 담보로 맡긴 차량을 명의 이전이나 등록 절차 없이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최모(48)씨 등 대부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 ...     사회 |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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