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고소인으로부터 뇌물받은 경찰관, 법정구속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8일 고소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5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 ...     법원 | 2014.10.09
삼성 직업병 조정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는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로 협상해 온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 교섭을 중재해 줄 조정위원장으로 김지형(55·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추천 ...     인권 | 2014.10.09
법원 양형기준 미준수율 12.2%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의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1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은 재판부의 고무줄 양형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2009년 도입한 제도다.   국회 법제사 ...     법원 | 2014.10.08
판사 3명중 1명은 영남출신…출신지역 쏠림현상 심각
판사 3명중 1명은 영남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전체 법관&mid ...     법원 | 2014.10.08
대법원,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 없어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윤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서울 강남구 일원동 ...     법원 | 2014.10.08
법원 공무원들 퇴직후 집행관으로 연간평균 2억원 수익?
법원 고위공무원들이 명예퇴직 후 고소득 개인사업자인 법원의 '집행관'으로 돌아가 연간 2억여원의 평균수익을 얻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법원 | 2014.10.08
국민 10명중 7명은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 반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7일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 등 선처에 대해 국민 10명중 7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법원 | 2014.10.08
대법원, 위법한 직무집행 반발 교도관 폭행 '무죄'
대법원이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수감자가 교도관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     대법원 | 2014.10.07

글쓰기

 1  이전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