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인권위, 검찰 감찰목적 수감자 강제소환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검찰청 감찰부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교도소 수용자를 강제 소환하는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 & ...     검찰 | 2014.10.10
취약계층 변호사비 지원, 소송구조 이용률 1%안돼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는 ‘소송구조 제도’의 이용률이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b ...     법원 | 2014.10.10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 송달전 제기도 적법
판결과 달리 별도 선고가 없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 결과가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 ...     법원 | 2014.10.10
원세훈 선거법 무죄판결 놓고 '여-야' 날선공방
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무죄판결과 관련해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 8일 서울고검 ...     법원 | 2014.10.10
무단횡단 보행자 숨지게한 운전자 '무죄'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정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 ...     법원 | 2014.10.10
법정출석 신변보호 대상은 '법관'이나 '공무원'?
증인 또는 당사자의 법정 출석을 보호해 주는 '신변보호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     법원 | 2014.10.09
법원, 감청 영장 기각률 겨우 4% 불과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인해 카카오톡이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법원의 영장 발부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법원 | 2014.10.09
'유병언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정당 논평도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8일 고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변사체 발견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인 박범계(51) 의원 ...     검찰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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