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檢 이번엔 유언비어 전담수사팀 설치
검찰이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 신뢰를 해치는 범죄를 강력 처벌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     검찰 | 2014.09.20
서울고법, 2심 판결날때까지 전교조 합법적 노조지위 보장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합법적 노조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인지를 ...     법원 | 2014.09.20
아내에게 강제로 성관계한 남편, 강간죄 성립
아내에게 강제로 성관계한 남편에게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결혼 이주여성인 부인을 협박해 ...     법원 | 2014.09.20
장주스님, 자승총무원장 상대 지위 확인소 '각하'
장주스님(속명 이재열)이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속명 이경식)의 지위 부존재를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당하면서 원고 패소를 판결 받았다.   서울중앙 ...     법원 | 2014.09.20
로스쿨 학생 대상 법조윤리시험 86.7% 합격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제5회 법조윤리시험 결과 2816명이 응시해 2444명이 합격, 86.7%의 합격률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법 ...     사회 | 2014.09.20
"CCTV만으로는 세월호 유가족 폭행이라 단정어려워"
세월호 유가족 폭행 CCTV 영상이 공개됐지만 경찰은 이것만으로는 유가족이 일방폭행을 했는지 확인할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CCTV에서 몸 ...     사회 | 2014.09.19
숙박업 신고않고 호텔처럼 영업한 레지던스 적발
경찰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호텔처럼 영업한 강남구 일대 레지던스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법 호텔영업을 한 혐의(건축법 및 공중 ...     검찰 | 2014.09.19
인권 보호의 주체는 법무부, 인권위는 기존과 같이 해야
법무부가 인권 보호의 주체는 법무부이며, 인권위는 기존과 같이 권고를 하고 모니터링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은 18일 추미애 ...     법무부 | 2014.09.19

글쓰기

 1  이전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다음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