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변협, 진도에 파견된 변호사에 복귀명령
대한변호사협회가 진도에 파견돼 실종자가족들을 대리하도록 한 배의철 변호사에게 복귀명령을 내렸으나, 실종자가족들이 이를 재논의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     사회 | 2014.10.14
카톡 검열 논란 '다음카카오'... "발가 벗겨진 기분"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다음카카오 한남동사무소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고 '시민사회활동가모임(이하 시민행동)'이 11일 밝 ...     사회 | 2014.10.13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 첫 집회, 경찰 두명 연행
지난 11일 사내하도급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 연대집회를 연 가운데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12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     사회 | 2014.10.13
대법원 "이적성 띤 노조활동은 민주화운동 아니다"
1980년대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하다 수차례 투옥된 신모씨가 자신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 ...     법원 | 2014.10.13
노태우 압박으로 강제전역 주장 前 특전사 보안반장 패소
12·12사태 때 노태우 전 대통령(당시 보안사령관)의 정적으로 지목돼 강제 전역됐다며 전역무효 소송을 낸 전 특전사령부 보안반장 김충립씨가 패소했다.   ...     법원 | 2014.10.13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 강요받아"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장 ...     법원 | 2014.10.13
법무부, 비위검사 징계 청구전 직무배제
법무부는 비위 검사에 대해 정식 징계를 청구하기 전 직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해임이 ...     검찰 | 2014.10.12
법원 "軍 입대전 앓던 병...공무중 부상으로 봐야"
기면증을 앓다 훈련 중 사고로 난청이 생긴 군인에게 법원이 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배모씨(32)가 “국가유공자에 ...     법원 | 20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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