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원 판결문, 문자와 이메일로도 송달받을수 있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종이기록사건에 대해서도 간편한 절차만으로 휴대전화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상고심 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     법원 | 2014.09.22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국회의원들 대안마련 법안 잇따라 발의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킬경우 가족外 후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     법원 | 2014.09.22
정신질환자 1명당 30만원 강제입원 유치한 병원 실형면해
정신질환자와 알콜중독자 등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수십만원을 주고 유치해온 병원 담당자들이 모두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     법원 | 2014.09.22
검찰 '뉴스프로-정상추' 번역기자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국내에 거주하는 <뉴스프로> 번역기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프로>는 "19일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 정문식 검사와 수사팀 4명이 ...     검찰 | 2014.09.21
만취여성 모텔 데려가 '강간' 집행유예 풀려나
길거리 만취여성을 모텔로 끌고가 강간한 20대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A씨에게 이 같은 혐의로  징 ...     법원 | 2014.09.21
변협, 2014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2014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기념해, 북한 인권 현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를 공론화하 ...     사회 | 2014.09.21
대전시장 불법선거혐의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구속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의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를 ...     검찰 | 2014.09.21
여성단체 "성매매 장소제공, 건물주도 처벌하라"
여성단체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도 처벌하라며 건물주 8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19일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외 관계자 ...     사회 | 20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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