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박주민 변호사 "영등포경찰서 간적 없다" TV조선 보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가 TV조선이 23일 <뉴스쇼 판>을 통해 보도한 (민변도 유가족 변호 손 떼…25일 대질 조사)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 ...     사회 | 2014.09.24
법원, 이석기 선거보전금 사기혐의 재판 매주1회 심리키로
이석기(52) 진보당 의원이 연루된 일명 선거보전금 사기 및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 법인자금 횡령 사건 재판이 주1회 집중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     법원 | 2014.09.23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 협력자 등 구속영장 재발부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62)와 김모 국정원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     법원 | 2014.09.23
법원 경매 매각대금 수십차례 횡령한 법원직원 징역형
법원 경매 과정 등에서 발생한 매각대금 2억여원을 2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횡령한 법원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채승원 판사는 ...     법원 | 2014.09.23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에 정부측 변호인단 사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지자 정부 측 변호인단이 일제히 사임했다.   22일 고용노동부를 대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아이앤 ...     법원 | 2014.09.23
"어선전복은 정부책임" 영장 군산 태양호 선장 구속
지난 달 새만금 어선 전복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군산 태양호 선장이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     법원 | 2014.09.23
일간지 광고 통한 비방, 위자료 더 무겁게 해야
신문 등 파급력이 있는 언론매체에 허위 광고를 실어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무겁게 물려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 ...     법원 | 2014.09.22
소수 정예 학원 수강료, 교육부가 개입할수 있어
적은 수의 학생을 모집해 고액으로 강의를 제공한 학원들에 수강료를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린 교육당국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     법원 |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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