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김무성 대표 상대로 승소
이명박 전대통령 재임 당시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     법원 | 2014.10.01
검찰, 변희재가 고발한 정대세 국가보안법 '무혐의'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한 정대세 선수가 무혐의 처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 ...     검찰 | 2014.10.01
법원, 도가니사건 "국가배상 책임 없다"
법원이 영화 '도가니' 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법원 | 2014.10.01
"북한 공작원과 회합·통신 국가보안법 조항 합헌"
북한 공작원과 회합·통신을 하거나 편의를 제공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손모씨가 국보법 8조 ...     헌재 | 2014.10.01
계란 맞은게 전치 2주, 김성일 창원시의원 구속
시의회 본회의 정례회 때 시장에게 날계란을 던진 김성일 창원시의원이 구속됐다.   30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경남 창원지법 ...     검찰 | 2014.10.01
국정원, 협조자에 '위조해야할 문서 초안'까지 제공
국가정보원이 조선족 협조자에게 위조할 문서의 구체적인 초안까지 잡아주면서 증거조작을 지시해온 정황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 ...     법원 | 2014.09.30
야간 시위 주도 인권운동가 파기환송심서 '무죄'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야간 시위를 주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대구 인권운동연대 서창호(41) 사무국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     법원 | 2014.09.30
'일베 호두과자' 대표, 누리꾼 고소 이유는!
지난해 7월 故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문구가 새겨진 박스에 호두과자를 담아 판매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천안소재 업체 대표가 최근 모욕죄 등으로 누리꾼 ...     사회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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