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송대관' 부동산 사기혐의로 집행유예, 부인은 실형
가수 송대관이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그의 아내는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송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 ...     법원 | 2014.10.15
검찰총장 "다음카카오, 법 지키지 않겠다고 나선 것은 생각
 김진태 총장이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집행 거부와 관련해 비판적 의견 표명을 피했다.   김 총장은 14일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     검찰 | 2014.10.15
法 "새터민 사회적 약자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법규준
상습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터민 출신 20대가 '새터민'임을 내세워 선처를 바랬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북한을 탈출한 새터민 정모(26 ...     법원 | 2014.10.15
황교안 법무장관 박근혜 사생활 보도한 조선은 옹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보도 논란과 관련, "<조선일보>에서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조선일보> 칼럼은 잘못된 보도가 난무하 ...     법원 | 2014.10.15
광주지검 4년간 수사중 가혹행위 290건 접수....
광주 지역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례가 최근 4년간 29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소는 ...     검찰 | 2014.10.14
교도소에 총기·독극물 반입하려다 적발돼
최근 3년간 교정시설내 밀반입 금지물품 중 담배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독극물이나 총기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경우도 없지 않았다.   13일 국회 ...     법원 | 2014.10.14
다음카카오 사과... "감청영장 거부하겠다"
다음카카오가 검찰발 '사이버 검열'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이용자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 ...     사회 | 2014.10.14
친족간 성범죄는 급증,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져
친족 간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     사회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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