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 화성외국인보호소 자료사진    법무부는 11일 부터 오는 12월 31일 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 ...     사회 | 2023.09.11
층간소음 항의하는 60대 이웃 흉기로 위협한 20대 집행유예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아랫집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춘천지법 자료사진   (사 ...     사회 | 2023.09.09
술 취한 女수강생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도장 관장 실형
호신술을 배우러 온 여성을 성폭행한 주짓수 도장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성폭행 폭행 강간     ©법률닷컴 ...     사회 | 2023.09.08
대선 전 '화천대유 김만배 인터뷰' 게시글 추천수 조작한 30대 집
대선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인터뷰 관련 인터넷 게시글 추천수를 조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사회 | 2023.09.07
아내 불륜남으로 오해한 남성 우산으로 눈찌른 50대 집행유예
아내의 외도남이라고 오해한 50대 남성의 눈을 우산으로 찌른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만취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사회 | 2023.09.05
"택시에 침 뱉지마세요" 자신 나무라는 기사 폭행한 6
택시에 침을 뱉다 이를 저지하는 4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자료사진  &n ...     사회 | 2023.09.05
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신청 제기
▲ 세계은행 론스타     ©법률닷컴   법무부는 1일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 ...     사회 | 2023.09.03
위탁 운영 휴대폰 직영점에서 휴대폰 몰래 팔아 거액 편취한 30대
휴대폰 직영점 위탁 계약 맺은 후 보관 중이던 휴대폰을 개인적으로 판매해 수천만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부지방법원 ...     사회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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