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무부, 범죄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 또 면죄부 판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겠다고 선언했다.   황 장관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 ...     사회 | 2014.09.25
후배에게 10대 전 여자친구 성폭행 시킨 30대 실형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후배를 시켜 성폭행한 혐의(위계 등 간음)로 기소된 임모(38)씨에게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mi ...     법원 | 2014.09.25
대법원 "음란물 배우가 교복입었다고 아청법 처벌못해"
음란물 속의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었더라도  이 인물이 명백히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 음란물 유포자를 처벌할 ...     대법원 | 2014.09.25
병원서 돈 말린 사람 '이준석' 선장 아니다…
 세월호 침몰후 병원에서 돈을 말린 승무원은 이준석 선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기수 박 아 ...     법원 | 2014.09.25
'야한 동영상' 보는 남편, 이혼 사유
야한 동영상을 보는 남편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씨(여)가 배우자 B씨를 상대로 ...     가정법원 | 2014.09.24
전신주에 매달려 케이블 작업 허리디스크 진단은 산업재해
장시간 전신주에 매달려 케이블 작업을 하던 기사가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 ...     행정법원 | 2014.09.24
이석기 변호인단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변호인단이 36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     법원 | 2014.09.24
진보신학자 故 김찬국 교수 유족 국가배상 받아
군사정권 시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진보신학자 고(故) 김찬국 전 연세대학교 교수의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     법원 |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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