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제주해군기지 건설 몸으로 막은 수녀에 징역형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강희석 판사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 건설공사현장 공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수녀 소모(67)씨에게 징역 5월에 ...     법원 | 2014.10.17
아버지가 아들때리면 '100m 이내 접근 금지'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된 가운데 경찰관이 학대받은 아동을 즉시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킨 조 ...     사회 | 2014.10.17
"국정원 추궁에 못 이겨 거짓자백" 주장, 대법원은 &q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     대법원 | 2014.10.16
국립대 교직원 4210명 "기성회비로 급여달라" 소송 패
국립대학교 교직원 4210명이 '교직원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나왔던 기성회비 급여 지급이 중단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     법원 | 2014.10.16
계량기 오설치로 전기요금 적게냈다면 나중에라도 납부해야"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장치가 잘못 설치돼 전기세를 적게 냈다면 나중에라도 미납 요금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 ...     법원 | 2014.10.16
성매매 업주 처벌 강화하고, 여성은 봐주고 자활지원
서울중앙지검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성매매방지를 위한 세미나 등 행사를 연다.   검찰은 앞으로 성매매 업 ...     검찰 | 2014.10.16
대검 "사이버 검열 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
대검찰청은 15일 법무부, 미래창조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과장급 실무자들과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 유관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한 ...     검찰 | 2014.10.16
法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정처분 효력없어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의견을 듣는 절차없이 내린 행정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건설회사 대표 A씨 ...     법원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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