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청해진 사장 "전 월급만 받는 사장, 실질 경영인 유병언&qu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는 24일 "사망한 유병언 회장이 회사의 실질 경영인이며 나는 월급사장이다"고 진술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     법원 | 2014.10.25
검찰수사결과에 불신 '항고' 사건 크게 늘어나
검찰 수사결과에 불복하는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23일 대검찰청 ...     검찰 | 2014.10.24
김진태 "카카오톡 쓰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김진태 검찰총장이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저는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으며, 필요하면 문자를 한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검찰 | 2014.10.24
檢 청해진 해운 임직원 등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으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임직원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     검찰 | 2014.10.24
검찰은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징역형 모두 7951건
정식재판에 회부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도 검찰이 약식기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 ...     법원 | 2014.10.24
경찰, 범죄 목격자 동영상 제보 앱 개발
경찰이 범죄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스마트폰을 통해 제보받아 수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경찰청은 '국민참여형 목격자 정보공유 시스템'을 ...     경찰 | 2014.10.24
친딸 성추행한 아버지 첫 '친권정지'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딸을 강제추행한 아버지의 친권행사를 제한한 첫 사례가 나왔다.   전북경찰청은 22일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강제추행한 A씨(44)에 ...     법원 | 2014.10.23
삐라 살포 반북단체 대표 '항공법' 위반 고발 당해
대북삐라 살포를 주도해온 반북단체 대표등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항공법', '외환죄'등의 혐의가 있다며 한 인터넷매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nbs ...     사회 | 2014.10.23

글쓰기

 1  이전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다음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