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진보성향 강연회 불허한 대학 결정은 적법"
특정 정치성향을 띤 외부인사의 강연을 위한 총학생회의 장소 제공 요청을 대학 측이 거부했더라도 학문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법원 | 2014.10.18
피살 재력가 2천만원 받은 부부장검사 형사처벌 안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은 최근 피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 ...     검찰 | 2014.10.18
法 유병언 부인 권순자씨 보석신청 기각
법원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권씨의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사건을 맡고 있는 인 ...     법원 | 2014.10.18
보안관찰법은 양심의자유 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간 복역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이 보안관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     헌재 | 2014.10.18
"판사.검사 정년보장 변호사 개업 불허해야"
 # CASE1 : A라는 기업이 1000억의 불법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행하였어도 대형로펌이나 전관예우 및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100억 원만 사용한다면 10 ...     사회 | 2014.10.18
서울고법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관련 등급 결정 취소&qu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낸 소송의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6 ...     법원 | 2014.10.17
경실련 '대장균 시리얼' 집단소송 진행하기로
최근 동서식품이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재활용한 사건과 관련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피해자를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모집 중인 ...     사회 | 2014.10.17
檢 술값 시비 난동 현직부장판사에 실형 구형
검찰이 술값 시비 끝에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 ...     검찰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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