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인사에 불만 시장실서 행패부린 청주시 공무원 징계무효소송 승소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에서 행패를 부린 청주시 공무원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19일 청 ...     법원 | 2014.10.20
종합격투기 선수 송가연 SNS 살해협박글에 법적대응
여성 종합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살해 협박을 받자 로드FC가 법적대응에 나섰다. 송가연은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인신공격과 비난을 감내해 왔다&rdquo ...     사회 | 2014.10.20
檢 "정진우 부대표 근거없이 비방해 카톡사태 촉발"
검찰이 카톡검열 논란의 책임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게 떠넘기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두 달 전 청구한 보석취소에 대해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     검찰 | 2014.10.20
이상호 기자 복직 법원이 판결하자, MBC 이번엔 명예훼손 형사고
MBC가 이상호 기자가 제기한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호 기자는 16일 트위터에 &ld ...     법원 | 2014.10.19
"성폭행 당했다" 딸 말 믿고 10대 남성 살해한 아버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의심해 10대 남학생을 살해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     법원 | 2014.10.19
연예인 초상권 보호 명목 합의금 타낸 업주, 변호사법 위반 실형
연예인 초상권 보호 명목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연예인의 초상사용권(퍼블리시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합의금을 타낸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 ...     사회 | 2014.10.19
박근혜 비방 낙서사건 범인 체포 한다면서...
지난 3월 24일 광주 도심 외벽에 쓰여진 ‘현 정부 비방 낙서 사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광주 경찰이 광주지역 기초생활 수급자 명단을 지자체에 요구했고, 이에 ...     사회 | 2014.10.19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징역 12년형 선고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사진)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 ...     법원 | 20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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