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원, 집회 참가는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
법원이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해 사회를 본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     법원 | 2014.09.28
변호사 직무대행자 선정은 철회하고!</br> 조합원들이 추천
미아뉴타운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문제와 관련 대한변협이 비대위로 부터 비리를 저질렀다고 성토받고 있는 현 조합을 변론하는 같은 법무법인 소 ...     사회 | 2014.09.28
성추행 혐의 경찰수사 받은 30대 남성 자살기도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기지방경찰청과 과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     법원 | 2014.09.28
원세훈 판결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청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우기는 것)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한 ...     법원 | 2014.09.28
재해구호기금 사회재난에도 사용 법 개정 추진
자연재해에만 사용할 수 있던 재해구호기금을 화재사고 등 사회재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 27일 재해구호기금을 ...     사회 | 2014.09.28
문재인, 하태경 의원 포함해 누리꾼 7명 고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 7명을 고소했다.   26일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 19일 “인터넷 상에 성명 불상 ...     사회 | 2014.09.27
야애니 '아동·청소년' 명백히 인식 안돼면 무죄
등장인물이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 음란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음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     법원 | 2014.09.27
경찰, 난방비 0원 아파트 김부선 아파트외에서도 발견
난방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배우 김부선 씨가 사는 아파트 외에 같은 열량계를 쓰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난방비 0원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사회 | 20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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