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인설립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뀐다
기존 허가제였던 법인 설립이 앞으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인가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 ...     사회 | 2014.10.22
법원 "갑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는 원천무효"
기업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개인 업주가 체결한 가맹 약정 내용의 유무효를 가릴 때는 이들 사이에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갑을(甲乙)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 ...     법원 | 2014.10.21
대법원,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 8천여자로 확대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를 총 8천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대법원 | 2014.10.21
대법원 "MBC는 신경민 의원에게 2000만원 배상해야"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이 막말을 했다고 비난하는 방송을 한 MBC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조희대 재판장)는 지난 15일 MBC와 소 ...     대법원 | 2014.10.21
"집회에서 목소리 크게 내면 처벌?" 개정 집시법 22일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소음 기준이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해 집회와 시위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     사회 | 2014.10.21
공무집행방해? 권영국 변호사 재판, 선임된 변호사만 84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장(51)의 첫 재판에 30여명의 동료 변호사 ...     사회 | 2014.10.21
신원미상 변사체 검사가 직접 검시
앞으로 변사사건을 처리할때 신원미상의 변사체를 검사가 직접 검시하도록 했다.   또 법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받기로 했다.   지난 6 ...     검찰 | 2014.10.20
수사정보 공개 거부한 검찰, 법원은 "공개해야"
광주 고·지검이 수사결과에 불복한 고소인이 청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가 행정소송에서 나란히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19일 A씨 ...     검찰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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