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일베 호두과자' 대표, 누리꾼 고소 이유는!
지난해 7월 故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문구가 새겨진 박스에 호두과자를 담아 판매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천안소재 업체 대표가 최근 모욕죄 등으로 누리꾼 ...     사회 | 2014.09.30
민변, 원세훈 판결 비판 판사 징계는 판결에도 영향 있어
수원지법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     법원 | 2014.09.30
"헌재, 국보법 위반논리 통진당 해산 쓰지 않을 것"
헌법재판기관을 두고 있는 전 세계 각 나라의 최고 법률가들이 서울에 모여 사회통합을 논의한다. 헌법재판소는 28일부터 10월1일까지 헌법재판 분야 최고위급 국 ...     헌재 | 2014.09.30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앵커 남편으로부터 3억 받는다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 MBC 아나운서가 외도한 남편을 상대로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3억원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 ...     법원 | 2014.09.29
"노동자 동의없이 설치된 CCTV 훼손했어도 징계못해"
회사 측이 근로자 감시 장비 설치를 금지한 노사협약을 깨고 사무실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훼손했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법원 | 2014.09.29
아동학대 사건, 이제부터는 집행유예 불가능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아동학대특례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 ...     법원 | 2014.09.29
법원, 시민과 함께하는 배심원의 날 개최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오는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배심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     법원 | 2014.09.29
‘원세훈 무죄’ 이범균 판사, 탄핵소추 청원서명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선거법 무죄를 판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 21부 이버균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청원운동 시작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     사회 |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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