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삐라 살포 반북단체 대표 '항공법' 위반 고발 당해
대북삐라 살포를 주도해온 반북단체 대표등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항공법', '외환죄'등의 혐의가 있다며 한 인터넷매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nbs ...     사회 | 2014.10.23
법무부,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 3년으로 연장추진
법무부가 전세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세임대차 보호기간을 기존 2년에서 ...     법원 | 2014.10.23
檢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관련자들 징역 10월 구형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들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의 심리로 열린 ...     검찰 | 2014.10.23
수배전단 보고 절도한 아파트 찾아가 항의한 도둑
남의 집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이던 절도범이 자신의 수배 전단이 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항의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2일 ...     법원 | 2014.10.23
윤장현 광주시장 선거도운 유권자 단체 대표 구속영장
윤장현 광주시장과 공모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유권자단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21일 ...     검찰 | 2014.10.22
청와대 비서관 故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 아들 고소
신동철(53) 대통령정무비서관이 고(故)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장남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신 비서 ...     사회 | 2014.10.22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발부율 90%
지난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과 감청등 영장의 발부율이 9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구속영장 ...     법원 | 2014.10.22
KTX 사고 정식적 피해보상 소송, 코레일 승소
2011년 당시 잦은 사고로 문제가 됐던 KTX의 승객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처음으로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했던 집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     법원 | 2014.10.22

글쓰기

 1  이전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