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교도소에서 트렌스젠더에게 이발강요 안돼" 원고 승소
교도소에서 이발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한 트렌스 젠더 김모씨가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월 17일, 광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트랜스젠더 김모(34)씨는 수용 ...     법원 | 2014.10.03
검찰, 5.18 민주화운동 폭동주장 전사모 회원 상고포기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특수부대의 내란 폭동이라고 주장해온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     검찰 | 2014.10.03
세월호 유가족에 청구된 구속영장 법원은 기각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세월호 유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는 ...     법원 | 2014.10.03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혐의로 징역2년 법정구속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사기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 ...     법원 | 2014.10.03
경찰 "공원서 성관계 경찰관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는 없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1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2시 ...     사회 | 2014.10.02
세금 미납으로 출국금지 박근혜 외사촌, 출국허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씨(66·여) 부부에게 내린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 ...     사회 | 2014.10.02
“명예훼손 수사 핑계삼은 인터넷검열 중단해야”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표된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김진태 검찰총장앞으로 “ ...     사회 | 2014.10.02
장애인단체, 염전노예 업주 솜방망이 처벌 광주고법 규탄
'염전노예' 파문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염전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장애인인권단체가 2일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을 규 ...     법원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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