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최근 10년간 재벌총수 50% 유죄, 대부분 집행유예로...
최근 10년간 10대 그룹 총수의 50%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부분 집행유예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으며 상당수가 사면 복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 ...     법원 | 2014.10.06
사이버 명예훼손 등 올해 '실형 선고' 121명
올해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긴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이  121명(9.5%)로 ...     법원 | 2014.10.06
법관 기피신청 2,803건중 인용은 단 3건!
당사자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법관 기피 신청' 제도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검찰에 대한 불복 수단인 '재정신청' 제도의 인용률이 매 ...     법원 | 2014.10.06
'상고법원' 설치 하기로한 대법원, 민변 등 법조계 반발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를 법조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에 상고법원을 ...     대법원 | 2014.10.06
투표소로 유권자 실어나른 택시기사 벌금 100만원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일 투표소로 유권자들을 실어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5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     법원 | 2014.10.06
변제능력 없는데도 돈 빌린 사업가 벌금 600만원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도 한 달 안에 갚겠다며 2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업가에게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판사는 사기 혐 ...     법원 | 2014.10.05
법원, 정미홍 비방한 블로거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법원이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를 '국우 듣보잡' 이라며 인터넷상에서 비방한 블로거가 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성수 부장 ...     법원 | 2014.10.05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입양사실 뺄수 있다
앞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때 증명이 필요한 관계만 기재된 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된다.   이전까지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부모 이혼 기록, 혼외 ...     법원 | 20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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