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사이버 대선 개입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기소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 ...     법원 | 2014.11.05
수년간 조카 성추행 해온 큰 아버지 중형
수년 간 조카를 성추행하고도 ‘동의를 받아 연인처럼 스킨십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온 인면수심의 큰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 ...     법원 | 2014.11.05
용혜인 "추모가 죄일수는 없다, 무죄 구걸 안해"
세월호 추모 침묵행진을 제안했던 용혜인씨와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예상했던 일이지만 기소사실을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용 씨는 "재판 ...     법원 | 2014.11.04
장성 요양병원 방화범 지목 노인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화재로 22명이 숨진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의 방화범으로 지목된 노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3일 현존건조물 ...     검찰 | 2014.11.04
건설업체 사장 청부살인 피의자 3명 재판 넘겨져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건설업체 사장 '청부살인' 사건의 피의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피해자를 직접 살해 ...     검찰 | 2014.11.04
국민TV 출범 준비하던 운영자 추행혐의 무죄
진보성향 대안 방송매체인 '국민TV'의 출범을 준비하던 중 여성 시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     법원 | 2014.11.04
양육 의무 저버린 무늬만 친부모, 보험금 수령 못해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이름만’ 친부모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법이 개정된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생명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보 ...     법률 | 2014.11.04
동네조폭 구속됐다 풀려났지만....
상습 무전취식과 갈취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동네 조폭'이 항소심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이다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 ...     법원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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