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주거침입 폭행 흉기로 반격 집주인 정당방위 아냐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해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을 흉기로 찌른 50대 집주인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며 실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     법원 | 2014.10.30
법원,창고에 친구 가둔 학교폭력 가해자...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대준)는 28일 창고에 같은 반 친구를 1분 동안 가두고 오른손에 상처를 입힌 A(13)군 등 3명이 "학교가 내린 출석정지 3일 처분은 과 ...     법원 | 2014.10.29
칠곡 계모 사건 재판장, 학대아동 변호사 퇴정명령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칠고 계모 사건의 담당 재판장이 피해아동 측 변호인의 입회를 연달아 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칠곡 계모 ...     법원 | 2014.10.29
檢 9호선 특혜준 이명박 대통령 무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     검찰 | 2014.10.29
'대리기사' 폭행논란, 유가족-김현의원 기소의견 송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     법원 | 2014.10.29
경량 항공기에 저당권 설정 가능, 민사집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
법무부는 경량항공기 저당권 설정을 위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특정동산저당법)'과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정 ...     법률 | 2014.10.29
법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자살했다면 교통재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자살했을 경우 교통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흥국생명보 ...     법원 | 2014.10.28
구급차에게 진로 양보안한 승용차 운전자에 과태료
울산소방본부는 긴급출동 중인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 A씨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소방본부는 A씨가 지난 10월 ...     사회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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