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 없어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윤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서울 강남구 일원동 ...     법원 | 2014.10.08
법원 공무원들 퇴직후 집행관으로 연간평균 2억원 수익?
법원 고위공무원들이 명예퇴직 후 고소득 개인사업자인 법원의 '집행관'으로 돌아가 연간 2억여원의 평균수익을 얻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법원 | 2014.10.08
국민 10명중 7명은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 반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7일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 등 선처에 대해 국민 10명중 7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법원 | 2014.10.08
대법원, 위법한 직무집행 반발 교도관 폭행 '무죄'
대법원이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수감자가 교도관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     대법원 | 2014.10.07
청주지검, 재선 도전 단체장 홍보한 공무원 기소
청주지검은 6일 재선에 도전하는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증평군청 간부공무원 A(57·5급)씨와 B(46·6급)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 ...     검찰 | 2014.10.07
김영주 의원 명예훼손 혐의 재정신청 인용 '공소제기'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9)이 전직 비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     법원 | 2014.10.07
시국선언·조퇴투쟁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 검찰 송치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게시판 등에 시국선언 글을 올리고 조퇴투쟁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4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 ...     검찰 | 2014.10.07
임금체불 노동자 대납해준 태안군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무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 회사의 체불임금을 대납하고 이자를 받지 않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4) 전 태안군의회 의장에 대해 ...     법원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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