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비밀 유지서약 어긴 결혼업체 커플매니저 배상책임
고객정보에 관한 영업비밀 유지 서약을 어긴 결혼업체 커플매니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A결혼정 ...     법원 | 2014.10.31
'술값 시비' 난동부린 전직 부장판사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술값 시비' 끝에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전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피고 ...     법원 | 2014.10.31
쌍용자동차 해결 집회 참가 민변 변호사 4명 기소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 참가한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체포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     검찰 | 2014.10.31
비리 전력 있는 퇴직 법조인 로펌 취업 못해
현직 시절 비리 전력이 있는 퇴임 공직자는 앞으로 법무법인(로펌)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 공직 퇴임 변호사는 개업 후 2년간 사건 수임 내역 뿐만 아니라 고문&midd ...     법원 | 2014.10.31
도둑뇌사 기소 궁지몰린 검찰 이번엔 전과 공개 물의
집안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최 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최씨의 전과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검 ...     검찰 | 2014.10.30
단말기 출고가 부풀린 SK 텔레콤 과징금 부과 적법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짜고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SK텔레 ...     법원 | 2014.10.30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무죄 임종석 형사보상 받는다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임종석(48) 서울시 정무부시장(전 민주당 의원)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 ...     법원 | 2014.10.30
"불법 취업 이유로 난민 강제퇴거는 위법"
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난민인정 심사를 받던 중 불법 취업을 이유로 강제퇴거 처분을 당한 미얀마 소수민족 출신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     법원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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