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20대 여직원 강제 추행한 50대 금융기관 간부 집행유예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에 앉은 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50대 금융기관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피고인 변호인 법정 판 ...     사회 | 2023.08.09
주키니호박 사태...‘미승인 LMO 농작물 재발방지법’ 발의돼
   주키니 호박 자료사진   (사진 = 픽사베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 호박 사태를 계기로 먹거리 안전에 ...     사회 | 2023.08.08
중문 판매 대금 1억 3천여만원 꿀꺽한 40대 징역 1년형
▲ 울산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회사 수금 업무를 하면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피고인에게 ...     사회 | 2023.08.07
20대 여성 술 먹인 후 집에 데려 가려던 50대 집행유예
▲ 택시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같이 술을 마시던 20대 초반의 여성을 감금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약취 ...     사회 | 2023.08.06
인기 아이돌 포토카드 판매한다 속여 수천만 원 가로챈 20대 집행
온라인상에서 보유하지 않는 아이돌그룹 NCT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절취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08.05
술 취해 난동 부린 자신을 신고한 여군 장교 보복 협박한 50대 남
술 취한 채 난동을 부리던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30대 여군을 보복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n ...     사회 | 2023.08.04
수족관 고래 증식 금지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발의돼
▲ 제주 영락리 남방 큰돌고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수족관에서 40마리의 고래가 폐사했고, 남아있는 고래 ...     사회 | 2023.08.03
층간소음 갈등 빚던 윗층 가족 스토킹한 40대 남성 벌금형
층간소음으로 갈등 빚던 윗층 가족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     사회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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