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성매매 'A중령' 무죄로 빠져 나온 이유 알고보니!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 요원들의 속옷절도, 불륜폭행등 기무사 요원들의 일탈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 ...     사회 | 2014.10.11
전교조 명단 공개한 정치인·언론사 18억 배상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과 언론사에 대해서 서울고법이 18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 ...     법원 | 2014.10.11
안양 초등생 살해 A씨 언론사에 손해배상 청구 패소
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양 살해사건을 일으킨 사형수 A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석 판사는 ...     법원 | 2014.10.11
민변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후보 추천하도록 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0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 ...     법원 | 2014.10.11
인권위, 검찰 감찰목적 수감자 강제소환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검찰청 감찰부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교도소 수용자를 강제 소환하는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 & ...     검찰 | 2014.10.10
취약계층 변호사비 지원, 소송구조 이용률 1%안돼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는 ‘소송구조 제도’의 이용률이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b ...     법원 | 2014.10.10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 송달전 제기도 적법
판결과 달리 별도 선고가 없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 결과가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 ...     법원 | 2014.10.10
원세훈 선거법 무죄판결 놓고 '여-야' 날선공방
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무죄판결과 관련해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 8일 서울고검 ...     법원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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