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퀵서비스 업체들로부터 보호비 갈취 자칭조폭 적발
퀵서비스 업체들을 ‘관리’해오며 보호비를 뜯거나 다른 업체들이 영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자칭 조폭’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 ...     법원 | 2014.11.02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가로챈 법무사직원 실형
개인 회생, 파산선고 등을 신청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해 송달료 등을 중간에서 가로챈 법무사 여직원이 감방 신세를 지게 됐다.   1일 청주지법 ...     법원 | 2014.11.02
층간 소음 시비...윗집 이웃 살해범 '징역 15년'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31일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모(53)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     법원 | 2014.11.01
친일파 민영은땅 국가 소유 인정
정부가 '친일파' 민영은으로 부터 되찾은 청주 도심의 '알짜' 땅을 국가에 귀속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는 31일 ...     법원 | 2014.11.01
"실체없는 교회 상업지역 봉안당 설치 못해"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교회는 상업지역에 봉안당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북 익산의 A교회는 2013년 5월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6층짜리 ...     법원 | 2014.11.01
신해철 부인, 송파구 S병원 상대로 고소
고(故) 신해철씨의 부인이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모 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씨의 부인 ...     법원 | 2014.11.01
황교안 "간첩사건, 변호인 못만나게 해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31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휴대폰 감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     법원 | 2014.11.01
법원 "자녀 치료문제 갈등으로 이혼 아이에게 부담"
 법원이 자녀 치료 문제로 이혼하게 되면 아이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진단을 받은 자녀의 치료 방법을 두고 갈등한 부부의 ...     법원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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