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동네조폭 구속됐다 풀려났지만....
상습 무전취식과 갈취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동네 조폭'이 항소심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이다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 ...     법원 | 2014.11.03
쌍용차 농성장 강제철거 막은 해고노동자 무죄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다 농성장을 철거하려는 공무원들과 충돌한 해고 노동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     법원 | 2014.11.03
청해진해운 "여수-거문도 면허취소 부당"
세월호 참사 사고 직후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가 취소된 청해진 해운이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청해 ...     법원 | 2014.11.03
檢, 대형 인명사고 유발 기업 별도 형사책임 추진
대검찰청이 세월호 침몰 참사 같은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한 기업에 별도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책임법’(가칭)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이런 ...     법원 | 2014.11.03
제주 강정주민, 원세훈 종북좌파 발언 패소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을 ‘종북좌파’라고 불렀다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22단 ...     검찰 | 2014.11.03
누가 먼저 성폭행할래!..'가위바위보' 10대들 적발
또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폭행을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학생이 일행 중 한 명을 따돌린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31일 MBN 단독보도 ...     법원 | 2014.11.02
불산 누출 사고 삼성전자 '무죄'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임·직원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삼성전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     법원 | 2014.11.02
경찰, 故 신해철 사망 수술 병원 압수수색
경찰이 고(故) 신해철씨가 사망 전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A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오전 10시부터 A병원에 수사관 7&sim ...     사회 | 2014.11.02

글쓰기

 1  이전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