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최명현 전 제천시장이 고발한 기자 구속영장 기각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최명현 전 충북 제천시장 후보에 대해 허위기사를 쓴 혐의로(공직선거법위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매체 기자 김모(63) ...     법원 | 2014.11.08
'그것이 알고싶다' 아내 정신병원 감금 남편, 징역 2년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주선아 판사는 7일 이혼한 아내를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범행을 공모한 ...     법원 | 2014.11.08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사 징계는 치졸한 보복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검찰이 쌍용차 사건과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 "공 ...     법원 | 2014.11.08
AG 절도 일본선수 무죄 주장...檢 특별송달 의견서 제출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해 한국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쳐 약식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귀국한 뒤 결백을 주장하자 검찰이 “무죄를 주장하려면 정 ...     검찰 | 2014.11.08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 '무죄구형' 징계사유 아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40) 창원지검 검사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대해 항소심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     법원 | 2014.11.07
울산지검, 오는 10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개시
울산지검(지검장 봉욱)은 32년간의 구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오는 10일부터 현 청사 뒷편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1982년 9월1일 현 ...     검찰 | 2014.11.07
4년 동안 5천여건 고소한 악성 민원인 구속기소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 진정을 남발한 40대 남성 이 아무개씨가 구속기소 됐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 씨의 무차별 고소 진정이 시작된 건 4년 전, 창원지 ...     검찰 | 2014.11.07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실형 선고받나?
기독교대한감리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뒤진 혐의로 기소된 조대현(63) 전 헌법재판관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 ...     검찰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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