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계약만료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 해고 못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돼 계약 만료 후라도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 ...     법원 | 2014.11.11
6.25 전쟁, 미군소속 특수임무 보상금 지급해야
한국전쟁 때 미군 소속이었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 군의 지휘를 받아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면 관련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 ...     법원 | 2014.11.11
인턴에 갑질한 대학병원 레지던트 불구속 기소
인턴에게 욕설과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갑질을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가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인턴에게 욕설과 함께 ...     법원 | 2014.11.11
인천경찰, 112 상습 허위신고 손해배상 승소
인천경찰청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허위 신고 ...     법원 | 2014.11.11
장병 조의금 횡령한 군 간부 '집유' or '무죄'
군부대에서 의문사한 사병의 장례식 조의금을 가로챈 군 간부들에게 집행유예와 무죄가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육군 관계자는 10일 "육군본부 보통군 ...     군사법원 | 2014.11.11
티아라 소속사, 무단결석 연습생 손해배상 받는다
걸그룹 티아라가 소속되어 있는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무단으로 계약을 어기고 연습실에 나오지 않는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 ...     법원 | 2014.11.10
리니지, 디아블로...1조원대 작업장 운영 조직 적발
검찰이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불법으로 생성해 환전거래를 한 아이템 중계업체와 작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검찰이 적 ...     검찰 | 2014.11.10
아파트 경비원 상습적으로 괴롭힌 입주자 형사입건
부산 북부경찰서는 9일 아파트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업무방해)로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4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이 거주 ...     경찰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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