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관 절반은 판사출신 아닌 법조인으로 뽑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중 절반 이상을 현직 판사가 아닌 법조인 중에서 선발토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n ...     대법원 | 2014.11.13
다음카카오, 검찰의 감청영장 7건 집행거부
서울중앙지검이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는 7건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다음카카오 측이 1 ...     검찰 | 2014.11.13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세월호 집회 참가 수용자 폭행
구치소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집회에 나섰다가 ...     사회 | 2014.11.13
검찰총장 상대 소송건 직원들 인사조치, 보복성?
대검찰청이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낸 수사관들에게 보복성 인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     검찰 | 2014.11.12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 이름 적힌 판결문 무효
변론에 나서지도 않았던 판사가 판결을 한 것처럼 판결서에 서명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부산고등법원 제1가사부는 지난 ...     대법원 | 2014.11.12
김진태 검찰총장 "변호사 거짓말 강요할 권리 없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누구든 피고인에게 가서 거짓말을 강요할 권리 ...     검찰 | 2014.11.12
국제 결혼 한달도 안돼 도망친 신부 '혼인무효'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한달도 안돼 가출한 것에 대해 법원이 '혼인신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11일 전주지법 가사2단독(방창현 부장판사)은 이모씨 ...     법원 | 2014.11.12
법원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 지급해야"
국가가 무죄 판결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했다면 이자까지 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형사보상금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구속 기간에 입은 ...     법원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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