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檢 채 전 총장 내연녀 지목 임모씨 '서면구형' 퇴짜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씨에 대한 구형량을 서면을 제출하려다 재판부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 ...     법원 | 2014.11.15
법원, 사내 마라톤 대회 출전 뇌출혈도 업무상 재해
사내 마라톤대회에 출전한 뒤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결정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정모 ...     법원 | 2014.11.14
"싸이 뮤비에 게시글 도용" 손해배상 소송 원고패소
 한 네티즌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7)의 '강남스타일'과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데 자신의 게시글이 도용되었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     법원 | 2014.11.14
징역형 선고받은 세월호 승무원 6명 항소장 제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세월호 승무원 6명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     법원 | 2014.11.14
김부겸 비방한 일베회원 벌금 8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장 예비후보를 비방한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 ...     법원 | 2014.11.14
조계종 "쌍차, 정리해고 진실 밝히는길 함께 하겠다"
대법원이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사회 | 2014.11.14
법원 "심부름회사 '해주세요' 상호권 인정"
지난 2008년 심부름서비스, 퀵서비스 등 영업을 시작한 '주식회사 해주세요'가 같은 업종 후발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해주세요' 상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정받았다 ...     법원 | 2014.11.13
박민식, 정당방위 요건 완화 형법개정안 제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야간 주거침입과 쌍방폭행, 상습 가정폭력, ...     법률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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