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판·검사 정원 5년간 700명 늘린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350명, 판사를 370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률상 검사 ...     법률 | 2014.11.16
친딸 성폭행한 동거남과 혼인신고 엄마 친권정지 검토
동거녀의 친딸을 성폭행해 출산까지 시킨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동거녀가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을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심지어 친 ...     법원 | 2014.11.16
배우자의 혈족인 장인 '공증 증인' 결격사유, 유언 무효
공증법상 증인 결격자인 공증 변호사의 장인이 증인으로 참여해 공증을 받은 유언장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조미연 부장판사)는 ...     법원 | 2014.11.16
택시안에서 담배피우는 승객에게 과태료, 법개정 추진
택시안에서 승객들이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5일 현재 운전기사는 택시 안에서 흡연이 금지돼 있지만 승객에 ...     법률 | 2014.11.16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한 일베회원 항소심서도 실형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 ...     법원 | 2014.11.15
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 야간옥외집회는 무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4일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용한(59) 전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 ...     법원 | 2014.11.15
보험사 영장없이 개인정보 검경에 무차별 넘겨
민간 손해보험·생명보험사들이 영장도 제시받지 않고 가입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무차별 제공해온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nbs ...     사회 | 2014.11.15
'비' 알몸사진 논란 법적대응 하기로
가수 겸 배우 비 측이 나체 합성 사진 루머에 대해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13일 비 측은 변호사와 상의 끝에 오는 14일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     사회 | 20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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