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성매매 화대 흥정한 목사를 협박한 전도사와 안수집사 벌금형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빌려 쓰던 목사의 휴대폰에서 성매매 비용을 흥정하는 통화 녹취 파일을 몰래 빼내 유포한 전도사와 안수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10.04
"압류 풀어줘야 변제하지" 사기 친 60대 업체 대표 실
설비 대금을 주지 않아 계좌를 압류 당한 업체 대표가 밀린 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압류 해제를 받고 돈을 가로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 ...     사회 | 2023.10.04
현대자동차 노조원 피켓 시위 사진 찍었다가 명예훼손 항소심은
▲법원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자동차 판매 대리점 지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노조원의 ...     사회 | 2023.10.03
‘제주 4.3’ 일반재판 첫 직권재심...수형인 20명 70년 만에 '무
▲ 제주 4.3사건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제주 4.3’과 관련해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수형인 20명이 ...     사회 | 2023.10.02
법무부, 추석 전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
▲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 자료사진 법무부 TV 화면 캡처 (사진 = 법률닷컴)      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하여 따뜻 ...     사회 | 2023.09.30
3.1절 다음 날 '조센징' 쓴 전범기 휘날린 60대 폭행한 탈북자
3.1절 다음 날 조센징이라는 일본어가 쓰여 진 일본 전범기를 들고 장터를 돌아다니며 자국을 비하한 60대 남성을 벽돌로 내리쳐 응징한 40대 탈북자 남성이 실형 ...     사회 | 2023.09.28
“내가 왜 아줌마야” 지하철 칼부림으로 3명 상해 입힌 30대女
지하철에서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른다며 회칼을 휘둘러 시민 3명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 중앙지 ...     사회 | 2023.09.27
외도 증거 찾으려 남편 대화 몰래 녹음 한 50대 아내..法, 선고유
외도 증거를 얻기 위해 남편 차량에 휴대전화를 숨겨 두고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50대 여성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 법원 춘천지법 자료사 ...     사회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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