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무부"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 추종"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지 약 1년 만인 25일 헌법재판소 심판의 마지막 절차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     헌재 | 2014.11.26
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유통 재판 넘겨져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위조해 유통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김모(46)씨를 구속하고 공범 황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     사회 | 2014.11.25
고문에 못이겨 간첩 허위자백 70대 노인 재심서 무죄
고문에 못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했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70대 노인이 38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     대법원 | 2014.11.25
"나 공무원노조 간부야" 채용알선 명목 억대 수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무원으로 채용되게 해주겠다며 15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알선수뢰 등)로 전직 공무원 박 ...     검찰 | 2014.11.25
"택시기사, 최저임금법 2010년 이후 적용해야..."
2010년 이후 택시기사의 임금과 퇴직금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 1단독 이승원 판사는 24일 최모씨 등 8명 ...     법원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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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망위로금 유족급여 별개' 근로복지공단 패소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크레인 기사의 유족이 사측으로부터 사망 위로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     법원 | 2014.11.24
대장균 시리얼 제조 동서식품 재판 넘겨져
동서식품이 불량 시리얼 제품을 새 제품에 섞어 수십억원 어치를 제조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 ...     법원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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