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리기사' 폭행논란, 유가족-김현의원 기소의견 송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     법원 | 2014.10.29
경량 항공기에 저당권 설정 가능, 민사집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
법무부는 경량항공기 저당권 설정을 위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특정동산저당법)'과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정 ...     법률 | 2014.10.29
법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자살했다면 교통재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자살했을 경우 교통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흥국생명보 ...     법원 | 2014.10.28
구급차에게 진로 양보안한 승용차 운전자에 과태료
울산소방본부는 긴급출동 중인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 A씨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소방본부는 A씨가 지난 10월 ...     사회 | 2014.10.28
정식 임대차 계약서 작성안해도 임대료 지급해야
정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대료를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 약속이 존재한다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건물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법원 | 2014.10.28
무단횡단 행인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 무죄
도로를 무단횡단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버스 운전자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부 ...     법원 | 2014.10.28
사문서위조등 혐의 등 피소 '서정희-서세원'경찰, 각하-불기소 의
3년전 변사체로 발견후 자살로 처리된 '고 장문호'씨 사건과 관련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피소됐던 '서정희-서세원'씨를 조사한 경찰은 각각 각하 의견과 불기소 의견으로 ...     사회 | 2014.10.28
수원 노숙 소녀 살해사건 억울한 옥살이, 국가배상 승소
 2007년 수원에서 발생한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 ...     법원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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