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친구 대신 배달 알바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친구 대신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10대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 ...     법원 | 2014.11.19
"발기부전도 강간할수 있다" 경찰간부 실형
발기부전을 이유로 강간 혐의를 부인하던 전직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50)씨에 ...     법원 | 2014.11.19
울산 계모사건 친부사진 게시한 여성에 벌금형
울산 계모사건의 친부 사진 등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배윤경)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이모(29&midd ...     법원 | 2014.11.19
조건만남 남성유인, 금품 빼앗은 일당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8일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한모(19)군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sim ...     법원 | 2014.11.19
'7시간 의혹' 정윤회씨 시사저널 상대로 소송제기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며 '7시간 의혹'의 쟁점으로 떠올랐다가 최근 검찰조사에서 박 대통령을 만난적이 없다고 진술한 '정윤회'씨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     사회 | 2014.11.19
檢 철도파업 주도한 김명환 위원장 실형 구형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49) 전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     검찰 | 2014.11.18
송파 세모녀법 여야합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에 잠정 합의했다.   법안이 본 ...     법률 | 2014.11.18
성폭행후 출산, 안알려 혼인취소 이주여성 선처요구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결혼 전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 취소 판결을 받은 이주여성을 선처해달라고 여성단체들이 요청하고 나섰다.   1 ...     사회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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