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여자친구에 성희롱 분노해 폭행한 남성 입건
대구북부경찰서는 19일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10분께 ...     경찰 | 2014.11.21
시각장애인 '용산역 추락' 하반신마비, 코레일에 소송제기
서울 용산역 선로에 추락한 후 열차에 치어 하반신이 마비된 시각장애인이 코레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19일 제기했다.   시각장애인 최모(26 ...     법원 | 2014.11.21
혼인관계 파탄난 이후 외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수 없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외도 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     법원 | 2014.11.21
서울변호사회, 공익활동 신고않은 변호사 8명 징계신청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익활동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국내 변호사는 ...     사회 | 2014.11.20
성매매 업체 홍보해준 인터넷사이트 업자 구속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전국의 성매매 업소 광고를 대행해 주고 8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성매매 업소 광고를 대신 ...     검찰 | 2014.11.20
현직 검사 비리 취재기자 우편물, 검찰이 뜯어봐?
검찰이 현직 검사의 비리를 취재중이던 중앙언론사 출입기자의 우편물을 뜯어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운영지원과는 ...     사회 | 2014.11.20
檢 세월호 사고 '잠수함 루머' 게시 남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세월호 관련 악성 루머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     검찰 | 2014.11.20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out" 현수막 게시자 벌금형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이 논란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김택성 판사는 김모(44) ...     법원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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