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실체없는 교회 상업지역 봉안당 설치 못해"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교회는 상업지역에 봉안당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북 익산의 A교회는 2013년 5월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6층짜리 ...     법원 | 2014.11.01
신해철 부인, 송파구 S병원 상대로 고소
고(故) 신해철씨의 부인이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모 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씨의 부인 ...     법원 | 2014.11.01
황교안 "간첩사건, 변호인 못만나게 해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31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휴대폰 감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     법원 | 2014.11.01
법원 "자녀 치료문제 갈등으로 이혼 아이에게 부담"
 법원이 자녀 치료 문제로 이혼하게 되면 아이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진단을 받은 자녀의 치료 방법을 두고 갈등한 부부의 ...     법원 | 2014.10.31
비밀 유지서약 어긴 결혼업체 커플매니저 배상책임
고객정보에 관한 영업비밀 유지 서약을 어긴 결혼업체 커플매니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A결혼정 ...     법원 | 2014.10.31
'술값 시비' 난동부린 전직 부장판사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술값 시비' 끝에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전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피고 ...     법원 | 2014.10.31
쌍용자동차 해결 집회 참가 민변 변호사 4명 기소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 참가한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체포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     검찰 | 2014.10.31
비리 전력 있는 퇴직 법조인 로펌 취업 못해
현직 시절 비리 전력이 있는 퇴임 공직자는 앞으로 법무법인(로펌)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 공직 퇴임 변호사는 개업 후 2년간 사건 수임 내역 뿐만 아니라 고문&midd ...     법원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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