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제주 강정주민, 원세훈 종북좌파 발언 패소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을 ‘종북좌파’라고 불렀다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22단 ...     검찰 | 2014.11.03
누가 먼저 성폭행할래!..'가위바위보' 10대들 적발
또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폭행을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학생이 일행 중 한 명을 따돌린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31일 MBN 단독보도 ...     법원 | 2014.11.02
불산 누출 사고 삼성전자 '무죄'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임·직원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삼성전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     법원 | 2014.11.02
경찰, 故 신해철 사망 수술 병원 압수수색
경찰이 고(故) 신해철씨가 사망 전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A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오전 10시부터 A병원에 수사관 7&sim ...     사회 | 2014.11.02
퀵서비스 업체들로부터 보호비 갈취 자칭조폭 적발
퀵서비스 업체들을 ‘관리’해오며 보호비를 뜯거나 다른 업체들이 영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자칭 조폭’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 ...     법원 | 2014.11.02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가로챈 법무사직원 실형
개인 회생, 파산선고 등을 신청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해 송달료 등을 중간에서 가로챈 법무사 여직원이 감방 신세를 지게 됐다.   1일 청주지법 ...     법원 | 2014.11.02
층간 소음 시비...윗집 이웃 살해범 '징역 15년'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31일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모(53)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     법원 | 2014.11.01
친일파 민영은땅 국가 소유 인정
정부가 '친일파' 민영은으로 부터 되찾은 청주 도심의 '알짜' 땅을 국가에 귀속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는 31일 ...     법원 |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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